특집2-국회발전과 국회의장 권한 = Strengthening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Speaker's Power

국문 초록 (Abstract)

>오랫동안 국회는 국민들의 비난의 대상이었으며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놓여있었다.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대통령제에서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위상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국회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회의장의 권한강화를 다루고 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의해서 결정되는 과거의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독립적 권한을 가질 수 없었으며, 대통령의 의지를 국회에서 실천하는 종속적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15대 국회 후반기부터 국회의장의 자율성이 확보되면서 그동안 국회운영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었던 날치기 통과가 거의 사라지는 등 국회정상화에 진일보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국회의장의 권한강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국회의장의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며 경쟁을 통한 국회의장을 선출을 제시한다. 둘째,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장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국회가 파행으로 접어들지 않도록 국회의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국회가 행정부를 보다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기능 중 일부를 국회의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넷째 국회를 위한 전문기구를 확충하고 이를 국회의장 산하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운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회 내에서 타협과 협조를 기반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 중재자로서 국회의장을 존중하는 불문율이 확립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blamed and under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s. It is desperately necessary for the assembly to get enough power to check the executive in the presidential system in which division of power between the branches are framed. This paper insists that more power should be given to the Speaker for normalization of the assembly. It is impossible for the Speaker to be independent of the president if he has power to appoint the speaker. From the second half of the 15th assembly, the Speaker has been independent due to competition for the job and contributed development of the Assembly such as preventing from passing laws in undue process. This paper provides some suggestions to strength the Speaker's power. First, extension of the term of the Speaker from 2 years to 4 years is suggested for speciality and decreasing lame duck. Second, the Speaker should interpret his role in the Assembly laws to keep the Assembly from in breakdown. Third, some part of the power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 Korea should yield to the Speaker. However, it is most important to keep the unwritten laws among the congressmen and they respect the Speaker as the controller and protector of the Assem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