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평가전담기구 설립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 3. 연구 방법 = 2
•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3
• Ⅱ. 우리나라 대학교육 평가기구의 운영 및 기능분석 = 5
• 1. 기관별 실태와 취약점 = 5
• 가. 대학교육협의회 = 6
• 나. 학술진흥재단 = 16
• 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 18
• 라. 한국의과교육평가원 = 25
• 마.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28
• 2. 현행 평가기능의 문제점 = 30
• 가. 다양한 평가 간 연계성 부족 = 30
• 나. 중복 평가에 따른 평가 부담의 과중 = 30
• 다. 평가 결과 활용도의 미약 = 30
• 라. 체계적 질 관리의 부재 = 31
• 마. 국제 기준에 의한 평가의 부재 = 31
• 바. 평가기관의 전문성 부족 = 31
• 사. 평가 방식 및 항목의 적합성 미흡 = 32
• Ⅲ. 주요국의 고등교육평가기구 분석 = 33
• 1. 주요국의 대학 평가기구 및 기능 개관 = 33
• 가. 미국 = 33
• 나. 영국 = 36
• 다. 프랑스 = 42
• 라. 중국 = 46
• 마. UNESCO／OECD의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 = 55
• 2. 일본·호주 대학평가기구의 심층분석 = 61
• 가. 일본 = 61
• 나. 호주 = 94
• 3. 시사점 = 129
• 가. 외부 전문 인력의 활용 = 129
• 나. 고등교육평가원 정규 인력의 산정 기준 = 129
• 다. 연구 역량의 보강 = 130
• 라. 국제교류 및 협력 기능 = 130
• 마. 주요국 고등교육 질 관리체제의 시사점 = 130
• 4. 평가기능의 획기적 개선 필요성 = 132
• 가. 고등교육의 질 관리 = 132
• 나. 고등교육 평가의 총괄·통합기능 강화 = 132
• 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및 연구 정보 제공 = 133
• 라.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경쟁력 강화 = 133
• Ⅳ. 한국고등교육평가 기능의 체계화 대안 검토 = 135
• 1. 고등교육 평가 체계화의 필요성 = 135
• 가. 다양한 평가의 체계화 및 종합화 = 135
• 나. 피평가자의 부담 경감 등 평가의 비효율 개선 = 135
• 다. 평가 결과 활용도 제고 = 135
• 라. 질 관리 체계의 확립 = 136
• 마. 평가의 국제화 = 136
• 바. 평가의 전문성 제고 = 136
• 사. 평가의 대외공신력 확보 = 137
• 아. 체계화 총괄 기구 신설 = 137
• 2. 평가의 바람직한 유형과 수행 방식 = 138
• 가. 대학기관평가 = 138
• 나. 특수목적사업평가 = 141
• 다. 대학이외의 학위수여기관평가 = 142
• 3. 관련 선행 연구의 제안 = 143
• Ⅴ.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운영대안과 쟁점 = 149
• 1. 신설 원칙 = 149
• 2. 성격 및 Governance = 150
• 가. 법적 성격 및 지위 = 150
• 나. 지배구조 = 153
• 3. 주요 기능 및 역할 = 154
• 4. 조직체계 = 156
• 5. 인력소요 추정 = 157
• 6. 예산소요 및 조달방식 = 160
• 가. 기본원칙 = 160
• 나. 재정소요 추계 = 160
• 7. 관련 법령·규칙의 제·개정방안 = 165
• 가.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조문별 설명 = 165
• 나. 고등교육평가원정관(안) = 184
• 다. 고등교육평가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안) = 196
• 라. 규제영향분석 = 206
• 참고문헌 = 232
• 부록1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 236
• 부록2 : (일본)독립행정법인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법 =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