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자의 개선방안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 Plans to Improve the Value Added Tax Exemption System :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Recognition Differences of the Improvement Plan of Persons of Interes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업자, 조세전문가,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집단 간 인식수준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현행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자, 조세전문가와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 기초생활필수품 중 무분별한 계산서 발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축·수·임산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있는 금융보험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수료 용역, 광범위하게 면세를 적용함으로써 공평을 저해하고 부의 세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 유사한 의료행위 중 특정한 일부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으로 인하여 공평을 저해하고 있는 미용목적으로 행해지는 의료용역에 대한 과세적용에 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과세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면세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세부담 완화를 위한 경감세율은 5%를 적용하고,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감세율과 세액공제를 병행하여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용역이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 활성화, 세원확보의 용이 및 공평과세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은 거래투명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민원인들의 조세저항으로 인한 민원폭증 및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비용과 습득시간의 소요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VAT exemption system and deduce an improvement plan in compliance with the situation of our country by performing the analysis of the recognition level differences between groups about the current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our country from businessmen, tax professionals and revenue official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taxation theory and foreign exemption systems about the VAT exemption system were reviewed, and the relevant laws to the current VAT exemption system were analyzed and preceding studies were examined. In addition,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businessmen, tax professionals and revenue official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current VAT exemption system of our country.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창남, "프랑스 부가가치세 체계상 면세규정" 20 : 2004

2 이은자, "전단계세액공제법 측면에서 본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2

3 "이택스코리아"

4 정규언, "의료용역 중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한국세무학회 11 (11): 239-263, 2010

5 김유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설정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9-86, 1995

6 권순백, "부가가치이익분배제도의 사회 경제적 효과와 측정모형 및 공정분배율의 설정 방안" 한국회계정보학회 34 : 95-119, 2016

7 전주성, "부가가치세제 하의 금융서비스 과세" 한국재정학회 1 (1): 249-267, 2008

8 홍성훈, "부가가치세제 발전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101, 2013

9 정덕주, "부가가치세와 일본소비세의 법제도적 비교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26 (26): 113-141, 2008

10 이성식,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8 (8): 204-243, 2008

11 신춘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확대 적용에 관한 연구" 2-7, 2009

12 서태식, "부가가치세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In 한국공인회계사회"

13 김유찬, "부가가치세 면세와 경감세율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세법학회 19 (19): 283-318, 2013

14 김윤,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 (16): 324-349, 2003

15 박기정,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한 전자상거래 유형별 재화거래와 서비스거래의 구분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22 (22): 27-56, 2004

16 김유찬,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이자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3 (23): 215-232, 2006

17 이창희, "금융보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43 (43): 33-44, 2002

18 정유석, "국제비교를 통한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개선방안- 면세범위와 세율체계를 중심으로 -" 한국국제회계학회 (46) : 101-126, 2012

19 국세청, "국세통계"

20 "국세청 홈페이지"

21 Swinkels, Joep, "VAT Exemption for Medical Care"

22 Jack, William, "The Treatment of Financial Services under a Broad – Based Consumption Tax" 84-85, 2000

23 Merrill, "Taxation of Financial Services under a Consumption Tax"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95

24 Shoup, "Principles of National Income Analysis"

25 홍범교, "OECD 회원국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동향" 한국조세연구원 6-36, 2004

26 Office of the Secretary, "Department of Treasury, 3 Tax Reform for Fair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