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齒科技工士의 人力需給政策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mand and supply policy for dental technician manpower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보철물을 제작하지만 과학성과 더불어 예술적 안목까지 갖춰야 할 전문 직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OECD의 회원국에서는 치과의사의 적정 비율은 인구 천명당 0.5명이다. 우리나라 치과의사의 수는 2010년에 그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또한 OECD에서 권장하는 치과기공사의 적정 수는 치과의사 1명당 0.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활동 치과기공사를 기준으로 하면 약 1:0.66로 3,400여명이 과잉 공급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0.74로 약 4,900여명이 과잉 공급 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논문의 제3장 3절에 있는 치과기공사 인력수급의 추계는 치과기공사의 생산성에 따른 수치이다. 이를 산출하기 위해 노동의 생산성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가가치 생산성을 활용하였다. 즉, 부가가치의 생산성은 창출된 부가가치에 종업원의 수를 나눈 값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에 치과기공사의 수요를 추계하려면, 전문 인력으로서 갖는 생산성과 목표 연도의 총 업무시간이 먼저 산출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총 업무시간을 활동치과기공사의 수에다 근무하는 주일의 수를 곱하고, 여기에 1주당 업무시간을 곱해 찾아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위 서비스당 업무시간인 기본 연도의 치과기공사 생산성은 치과기공사 총 업무시간에 총 의료이용량을 나눈 것이다. 또한 전체 치과 의료에 치과기공사가 직접 기여하는 부분에서는 보철과 임플란트가 23.4%를 차지하고 있다는 치과의사들의 통계 비율을 적용해 보면, 치과 의료에 제공하는 치과기공사의 서비스 양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목표연도의 총 업무시간은 목표 연도의 추계의료 이용량 곱하기 기본연도의 치과기공사 생산성으로 산출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치과기공사의 노동 생산성 역시, 노동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날로 발달하는 과학기술에 따라 치과기공사의 노동의 질과 량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논문의 <표 Ⅲ-8>의 치과기공사 향후 인력수요의 추계에 나타난 가정1과 2, 3은 이 같이 달라질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전제한 것이다. 물론 <표 Ⅲ-10>에서 말하는 치과기공사 공급의 추계는 면허취득자 중에서도 교육, 연구 등의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약 10%를 제외한 수치이다. 그러나 향후 공급 추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을 가정1과 2, 3과 같이 살펴보더라도 치과기공사의 수요와 공급은 <표 Ⅲ-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실정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치과기공사의 인력은 당시 정부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1980년대에 8개의 대학에 승인됨으로써 이미 1990년대부터 과잉공급 현상을 보였으나, 지역안배를 구실삼은 정부의 배타적 감정 논리에 따라, 2000년대에 개설된 6개 학과의 신설로 입학정원이 220명이 늘어나 과잉공급의 속도가 점차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치과기공사의 인력수급정책이 수립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인력수급정책을 계속 유지할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것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문제로 말미암아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은 어떤 것인가. 또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범위는 의료기사법이 제정된 1965년 이전에는 국가차원에서 인력수급의 개념도 없어, 시기는 그 이후부터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건인력의 정부 계획에 반영된 것은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1980년대 초기라고 말 할 수 있다.
연구의 방법은 치과기공사의 업무량이 치과의사 업무량에 의해 좌우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치과기공사 인력수급에 대한 정책을 치과의사 의료 인력의 수급정책이 그 상위 정책으로 간주되어, 상위 정책이나 환경을 중심으로 치과기공사 인력수급의 실태와 정책과정을 파악하고 분석해 정책결정 요인이론을 토대로 한 거시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로 치과기공사 인력수급정책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공급과잉 현상이 심각하여, 전공취업 기피현상과 취업 후 1년, 2년 사이에 타 직종으로 이직하는 비율이 약 30% 정도 발생하고, 그 후 3년 뒤의 전공취업자 수는 50% 수준으로 낮아져 투입된 교육적 낭비가 국가경제의 손실을 초래하고, 취업자들은 격심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한 기술연마보다는 기공수가의 덤핑사태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의 악순환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노동의 생산성과 종사원의 사기를 떨어뜨려 결국 치과의료 전반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지 못하는 것은 국민적 피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정부 영역에서는 치과기공사의 인력수급에 관한 기존의 정책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과정과 함께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국내 시장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 등을 강화해 국외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면, 과잉 인력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돌파구인 동시에, 적자에 허덕이는 무역수지의 구조적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정한 경력을 가진 치과기공사에게 환자들의 틀니를 직접 맞추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의치사(義齒士)자격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 값싸고 질 좋은 의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 방안과 함께 치과기공사들로써는 기존 제도의 모순에 부딪쳐 불가피 했던 공급 과잉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치과기공사들이 서로 공동체라는 의식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촉구할 정확한 현장 모니터링과 함께 건전한 압력기능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가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ntal technicians make dental prostheses according to the dentist's request, but can be called as experts equipped with artistic eyes as well as scientific knowledge.
Currently, the optimum number of dentists is 0.5 per a thousand of population in the member countries of OECD. The number of dentists in South Korea will come to this standard in coming 2010. The optimum number of dental technicians recommended by OECD is also 0.5 per a dentist. The proportion of practicing dental technicians and dentists is 1:0.66, overabundance of 3,400 dental technicians. In 2010, this proportion will be supposed to be 1:0.74, overabundance of 4,900 dental technicians.
Estimates of dental technician demand and supply in verse 3, chapter 3 went with dental technician's productivity. To calculate this numerical value, I applied the value added productivity most used in calculating the productivity of labor. That was, the value added productivity could be a value dividing the created added value by the number of employees. To estimate the demand of dental technician, the productivity of professionals and the total working hours of the goal year needed to be calculated in advance.
This could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total working hours by the number of work weeks and by the number of working hours in a work week. In this way, dental technician's productivity of the basic year, working hours per unit service was calculated by dividing dental technician's total working hours by the total amount of medical treatment. Applied to dentists' statistics showing that prosthesis and implant accounted for 23.4% of dental technician's contribution to the whole dental treatments, the amount of dental technician's services offered to the dental treatments could be estimated. As a result. the total working hours of the goal year could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mount of the estimating medical treatments by dental technician's productivity of the basic year.
The preceding studies by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and others also could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dental technician's productivity might vary according to the working conditions. As scientific technology is developing day by day, changes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dental technician's labor will be inevitable.
Hypothesis 1, 2, and 3 showed in the estimate of the future dental technician demand(table Ⅲ-8) were based on the premise of these labor productivity changes. About 10% of licensees engaged in other occupations such as education and research etc. were excluded from this estimate in the future dental technician supply(table Ⅲ-10). However, although major factors causing prospective estimate of changes in future supply were examined such as in Hypothesis 1, 2, and 3, over-supply of dental technicians could be confirmed at table Ⅲ-11.
Because eight colleges were accredited according to the logic behind politics in 1980s, dental technician manpower has been oversupplied since 1990. As six colleges were further accredited under the pretext of regional arrangement in 2000s, the speed of over-supply of dental technicians is accelerating.
Under this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was to investigate that a series of processes in which manpower supply and demand policies had been established, and if the current manpower supply and demand policy had a problem and if any, where the reasons of this problem came from and what social side effects caused from this problem, and a concrete solution to this problem.
Before 1965, there was no national consideration upon the manpower supply and demand policy. As a result, the periodical subjects of this dissertation were limited after 1965. But the practical manpower supply and demand policy was reflected in a government scheme in the beginning of the 1980s, when the fifth five-year plan for economic development was promoting.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that dental technician's work load depended upon dentist's work load, the policy of dentist supply and demand was regarded superior to the policy of dental technician supply and demand. This dissertation adopted a macroscopic method based on factors influencing policy decisions,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s of dental technician supply and demand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centered on the superordinate policies and environments.
The result showed that severe over-supply of dental technicians caused avoidance of employment in fields that match their academic majors and 30% changes of occupation one or two years after graduation and the percentage of employment in major fields was no more than 50% after 3 years. This educational waste caused nation's economic loss. Dumping dental technician's fee rather than improving their skill to win the competition increased not only a vicious circle of low wages and poor labor environment but also decreased labor productivity and dental technician's morale. After all, Poor service quality in the whole dental treatment could be a damage to the general public.
I suggested the following reform measures.
First, the government authority has to reexamine the existing policy of dental technician supply and demand deliberately.
Secondly, finding a overseas market through foreign language instruction will not only lead to a dramatic breakthrough to settle the over-supply of dental technicians but improve the nation's trade deficit.
Thirdly, introduction of denturist qualification system that enables qualified dental technicians to put in a artificial tooth for the public patients will provide inexpensive and good service and come over the over-supply problem.
Fourthly, Korea Dental Technician Association has to look for ways to inspire community spirit into dental technicians and foster its ability to exercise political influence as well as on-the-spot monitering to urge government to establish a reasonable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제Ⅱ장 이론적 근거 : 보건인력 수급정책의 특수성 = 8
• 제1절 보건정책의 수립과정 = 12
• 제2절 치과기공사 인력 수급 정책의 결정 요인 = 17
• 제3절 분석의 기준 = 36
• 제Ⅲ장 치과기공사의 양성 실태와 수급의 추계 = 40
• 제1절 치과기공사의 양성 실태 = 44
• 제2절 치과기공사 인력의 분포 = 50
• 제3절 치과기공사 인력수급의 추계 = 57
• 제Ⅳ장 치과기공사 인력수급정책의 전개 과정 = 66
• 제1절 치과기공사 인력수급 정책의 개관 = 66
• 제2절 수급정책의 전개 과정(Ⅰ) = 69
• 제3절 수급정책의 전개 과정(Ⅱ) = 77
• 제Ⅴ장 치과기공사 인력수급정책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87
• 제1절 문제점의 근원 = 89
• 제2절 개선방안 = 96
• 제Ⅵ장 결론 = 101
• 참고문헌 = 105
• (Abstract) =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