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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軍隊地位協定」의 刑事管轄權 條項의 問題點 = A Comment on the Articles concering the Criminal Jurisdiction Prescribed in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 of America, Regarding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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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3005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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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序論
      • 2. 韓美協定과 各國 軍隊地位協定의 刑事管轄權 條項의 比較 및 判例
      • 3. 韓美軍隊地位協定에 規定된 刑事管轄權 條項의 問題點
      • 4. 判決例
      • 5. 軍隊地位協定의 刑事管轄權에 對한 새로운 傾向
      • 1. 序論
      • 2. 韓美協定과 各國 軍隊地位協定의 刑事管轄權 條項의 比較 및 判例
      • 3. 韓美軍隊地位協定에 規定된 刑事管轄權 條項의 問題點
      • 4. 判決例
      • 5. 軍隊地位協定의 刑事管轄權에 對한 새로운 傾向
      • 6.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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