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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중국의 의료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고찰 = A Study on Civil Liability for Medical AI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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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8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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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being applied to various industrial fields with the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5G, and the Internet of Thins(IoT). In particular, medical AI based on the technologies such as medical robots, narrow-band IoT, computer images, and touch screens is being used in surgery, new drug development, and image analysis in the medical industry. In China, the medical AI market had been grew rapidly during 2017-2019, and due to COVID-19 AI technology has been applied to the hospital systems and to help doctor.
      As the development and the use of the medical AI expanded, the issue of liability in civil law stemmed from medical negligence is caused. Medical treatment using AI is highly trusted by patients. However, the possibility of medical disputes cannot be excluded, which are caused by inappropriate diagnosis or treatment in image analysis of medical AI. In the real treatment of cancers, for instance, the way presented by medical AI differs from those of medical staffs. This seems to be because medical AI acting as a medical assistant always relies on mechanical advice provided with a probability(%).
      Based on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discusses the civil liability of medical AI at first. In order to clarify the liability of medical AI, the study reviews the major technology as well as the application status of medical AI. This is to clarify who has liability in the event of a medical accident. Furthermore, the study examines the feasibility of medical AI under the current law in China. This issue is dealt on the basis of various liability theories such as contract liability, tort liability, and product liability in this study. By clarifying the discussion on the liability of medical AI, it is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expanded application of medical AI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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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being applied to various industrial fields with the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5G, and the Internet of Thins(IoT). In particular, medical AI based on the technologies such as medical robots, narr...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being applied to various industrial fields with the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5G, and the Internet of Thins(IoT). In particular, medical AI based on the technologies such as medical robots, narrow-band IoT, computer images, and touch screens is being used in surgery, new drug development, and image analysis in the medical industry. In China, the medical AI market had been grew rapidly during 2017-2019, and due to COVID-19 AI technology has been applied to the hospital systems and to help doctor.
      As the development and the use of the medical AI expanded, the issue of liability in civil law stemmed from medical negligence is caused. Medical treatment using AI is highly trusted by patients. However, the possibility of medical disputes cannot be excluded, which are caused by inappropriate diagnosis or treatment in image analysis of medical AI. In the real treatment of cancers, for instance, the way presented by medical AI differs from those of medical staffs. This seems to be because medical AI acting as a medical assistant always relies on mechanical advice provided with a probability(%).
      Based on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discusses the civil liability of medical AI at first. In order to clarify the liability of medical AI, the study reviews the major technology as well as the application status of medical AI. This is to clarify who has liability in the event of a medical accident. Furthermore, the study examines the feasibility of medical AI under the current law in China. This issue is dealt on the basis of various liability theories such as contract liability, tort liability, and product liability in this study. By clarifying the discussion on the liability of medical AI, it is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expanded application of medical AI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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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반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특히, 의료산업에서는 의료용 로봇, 협대역 사물인터넷(Narrow Band IoT), 컴퓨터영상, 터치스크린 등의 기술을 기초로 한 의료인공지능이 수술, 신약개발, 영상분석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은 2017-2019년 기간 동안 의료인공지능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병원시스템 및 의사의 업무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의료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의료과실로 인한 책임문제가 민사법적 과제가 되었다. 의료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있어 다수의 병원이 활용하면서 환자들이 이를 매우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공지능의 질병진단이나 영상분석 등에 있어 오류로 인해 환자에 적합하지 않은 진단이나 치료로 의료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에 있어서도 의료인공지능의 진단이나 치료법이 암 종류에 따라 의료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료보조 역할을 하는 의료인공지능이 언제나 확률(%)로 제공되는 기계적 조언에 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료인공지능의 민사법적 책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의료인공지능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료인공지능의 주요 기술영역과 활용 현황을 우선 검토하였다. 이는 이후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위한 것이다. 또 중국의 현행법 상 의료인공지능의 책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에는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 등 다양한 책임론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의료인공지능의 책임론에 대한 논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인공지능의 확대적용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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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반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특히, 의료산업에서는 의료용 로봇, 협대역 사물인터넷(Narrow Band IoT), 컴퓨터영상, ...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반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특히, 의료산업에서는 의료용 로봇, 협대역 사물인터넷(Narrow Band IoT), 컴퓨터영상, 터치스크린 등의 기술을 기초로 한 의료인공지능이 수술, 신약개발, 영상분석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은 2017-2019년 기간 동안 의료인공지능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병원시스템 및 의사의 업무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의료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의료과실로 인한 책임문제가 민사법적 과제가 되었다. 의료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있어 다수의 병원이 활용하면서 환자들이 이를 매우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공지능의 질병진단이나 영상분석 등에 있어 오류로 인해 환자에 적합하지 않은 진단이나 치료로 의료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에 있어서도 의료인공지능의 진단이나 치료법이 암 종류에 따라 의료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료보조 역할을 하는 의료인공지능이 언제나 확률(%)로 제공되는 기계적 조언에 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료인공지능의 민사법적 책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의료인공지능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료인공지능의 주요 기술영역과 활용 현황을 우선 검토하였다. 이는 이후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위한 것이다. 또 중국의 현행법 상 의료인공지능의 책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에는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 등 다양한 책임론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의료인공지능의 책임론에 대한 논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인공지능의 확대적용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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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현경,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법적 구제수단 –IBM Watson(왓슨)의 이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14 (14): 2018

      2 장민선, "인공지능(AI)시대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3 周敏, "资本热捧:人工智能坐诊离我们有多远" (8) : 2017

      4 李润生, "论医疗人工智能的法律规制--从近期方案到远期设想" (4) : 2020

      5 李豫贵, "科技在审判和执行工作中的效用--以贵州跨部门大数据办案平台为视角" (1) : 2019

      6 郑玉双, "破解技术中立难题--法律与科技之关系的法理学再思" (1) : 2018

      7 孔祥勇, "智能医疗将成为行业应用‘新常态’" (3) : 2020

      8 尹军, "手术机器人的研究进展及其在临床中的应用" (11) : 2017

      9 邓明攀, "手术机器人的医疗损害责任研究" 27 (27): 2019

      10 赵飞, "我国人工智能在健康医疗领域应用发展现状研究" (3) : 2018

      1 이현경,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법적 구제수단 –IBM Watson(왓슨)의 이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14 (14): 2018

      2 장민선, "인공지능(AI)시대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3 周敏, "资本热捧:人工智能坐诊离我们有多远" (8) : 2017

      4 李润生, "论医疗人工智能的法律规制--从近期方案到远期设想" (4) : 2020

      5 李豫贵, "科技在审判和执行工作中的效用--以贵州跨部门大数据办案平台为视角" (1) : 2019

      6 郑玉双, "破解技术中立难题--法律与科技之关系的法理学再思" (1) : 2018

      7 孔祥勇, "智能医疗将成为行业应用‘新常态’" (3) : 2020

      8 尹军, "手术机器人的研究进展及其在临床中的应用" (11) : 2017

      9 邓明攀, "手术机器人的医疗损害责任研究" 27 (27): 2019

      10 赵飞, "我国人工智能在健康医疗领域应用发展现状研究" (3) : 2018

      11 "国内首台儿科医院达芬奇手术机器人完成手术超100例"

      12 袁曾, "人工智能的有限法律人格审视" (5) : 2017

      13 吴汉东, "人工智能时代的制度安排与法律规制" (5) : 2017

      14 萧毅, "人工智能技术在医学影像中的应用讨论" (8) : 2018

      15 "人工智能如何改善医疗保健行业"

      16 丁伯祥, "人工智能在药物研发中的应用进展" (22) : 2019

      17 李雅琪, "人工智能在医疗行业的发展态势和应用展望" (4) : 2018

      18 李兴臣, "人工智能医疗服务的法律责任" 10 (10): 2018

      19 何炼红, "人工智能医疗影像诊断侵权损害赔偿法律问题" (3) : 2020

      20 孟亚楠, "人工智能医疗产品侵权中的责任主体问题研究" 21 : 2019

      21 黄莹, "人工智能产品致人损害侵权责任问题研究" (5) : 2019

      22 张学高, "人工智能+医疗健康应用现状及未来发展概论" 电子工业出版社 2019

      23 Dan B·Dobbs, "Torts and Compensation: Personal Accounta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for Injury" West Publishing 2005

      24 Anton Simorov, "Review of surgical robotics user interface" 26 (26): 2012

      25 Alice G·Gosfied, "Health Law Handbook, Vol.7" 2019

      26 关山月, "2021人工智能医疗创新TOP50" (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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