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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중국의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 = Legislative System on Marine Micro-plastics Pollution Control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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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34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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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ssue of micro-plastic pollution in the ocean is an environmental issu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recently recognized its seriousness and must make a joint effort to solve.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find professional legislation ...

      The issue of micro-plastic pollution in the ocean is an environmental issu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recently recognized its seriousness and must make a joint effort to solve.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find professional legislation on micro-plastic pollution in the current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Even if there is a related provision in the law or policy, it is a limit to fundamentally solve the marine pollution problem of micro-plastics due to only a partial regulation. This establishes a legal vacuum in the management of the micro-plastics pollution problem.
      China, as one of the countries where are not prepared the domestic regulations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of micro-plastics, has recently becom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micro-plastics. The micro-plastic pollution of fresh water such as Changjiang, so-called Yangtze River, and Yellow River is serious, which causes the problem of micro-plastic pollution in the ocean. Therefore, the marine plastic pollution problem stemming from China become the problem that can no longer be overlooked by South Korea, which shares the Yellow Sea with China.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of marine micro-plastic pollution in the sea near China, and researches current marine pollution management policy and legal status. Based on it, the paper analyz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plastics and micro-plastics in the current policy and legal system. Finally, it discusses the improvement method of related policies and legal system in order to make ‘the micro-plastic clean Yellow sea.’ A research paper on the management of marine micro-plastic pollution of China is hard to find in Korea, and there are few papers in China either. This study is worth as a fundamental research on the policy and legislation for micro-plastic pollution control in China.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China policy cooperation for the micro-plastic clean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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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문제는 최근에 국제사회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환경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현행 법률체계에서 ...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문제는 최근에 국제사회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환경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현행 법률체계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전문 입법을 찾아보기 어려워, 미세플라스틱의 환경오염 문제는 법률적 공백 상태에 있다. 법률이나 정책에 관련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분규정에 지나지 않아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도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오염 방지에 대해 국내 법규가 미비한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도 최근에서야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중국은 장강(长江, 양쯔강)과 황하(黄河) 등 담수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데, 이것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문제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중국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해양오염 관리 정책과 법제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행 정책과 법제에서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한 후, ‘미세플라스틱 청정 황해’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과 법제의 개선방안 등을 마지막으로 논의한다. 중국의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관리에 관한 논문은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심지어 중국에서 법학분야에 관련 논문이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중국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관리를 위한 정책 및 법제 연구에 있어 기초연구로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미세플라스틱 청정 황해를 만들기 위한 한중간 정책 협력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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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배,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한 대책 - 국제법적·미국법적 대처와 그 시사점 -" 한국환경법학회 34 (34): 21-55, 2012

      2 오마이뉴스, "미세먼지, 중국의 협력 끌어낼 4가지 방법"

      3 "遏制近海环境恶化的重要举措——海洋局局长详解重点海域排污总量控制"

      4 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部网站, "生态环境部2018年11月例行新闻发布会实录"

      5 白佳玉, "海洋生态白虎的法治要求:海环法修订视角下市政解读" 20 (20): 2018

      6 李莹莹, "海洋为塑料污染防治法律问题初探" 8 (8): 2018

      7 "日举行第十轮海洋事务高级别磋商"

      8 "新修订《快递封装用品》国家标准发布"

      9 吴辰熙, "我国淡水环境为塑料污染与流域管控策略" 33 (33): 2018

      10 邓义祥等, "我国塑料垃圾和微塑料污染源头控制对策" 2018

      1 김성배,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한 대책 - 국제법적·미국법적 대처와 그 시사점 -" 한국환경법학회 34 (34): 21-55, 2012

      2 오마이뉴스, "미세먼지, 중국의 협력 끌어낼 4가지 방법"

      3 "遏制近海环境恶化的重要举措——海洋局局长详解重点海域排污总量控制"

      4 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部网站, "生态环境部2018年11月例行新闻发布会实录"

      5 白佳玉, "海洋生态白虎的法治要求:海环法修订视角下市政解读" 20 (20): 2018

      6 李莹莹, "海洋为塑料污染防治法律问题初探" 8 (8): 2018

      7 "日举行第十轮海洋事务高级别磋商"

      8 "新修订《快递封装用品》国家标准发布"

      9 吴辰熙, "我国淡水环境为塑料污染与流域管控策略" 33 (33): 2018

      10 邓义祥等, "我国塑料垃圾和微塑料污染源头控制对策" 2018

      11 吴辰熙, "地球的一半: 长江里的微塑料去了哪里"

      12 中国海洋报, "国家海洋环境监测中心成立“海洋垃圾和微塑料研究中心”"

      13 "农业污染治理势在必行"

      14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执法检查组关于检查《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实施情况的报告" 2018

      15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执法检查组关于检查《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实施情况的报告"

      16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加拿大政府关于应对海洋垃圾和塑料的联合声明"

      17 生态环境部, "2018年中国海洋生态环境状况公报"

      18 "2018中国海洋生态环境状况公报"

      19 生态环境部, "2017年中国海洋生态环境状况公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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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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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4 1.14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7 1.226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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