秦简中赀甲盾未决问题辨析

국문 초록 (Abstract)

자형(赀刑)은 진율(秦律) 중 중요한 형벌방식 중 하나로, 이는 주로 수형자에게 일정한 재물을 납부하게 하거나 노역을 부담하게 하는 형벌이다. 자형(赀刑) 중 赀甲과 赀盾의 형벌 처벌방식은 최근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학자들은 赀甲과 赀盾의 형벌 처벌방식에 대해 秦简과 관련한 번역서를 통하여 비교적 심도 있는 연구의 결과물이 赀甲와 赀盾의 학술저서와 학술논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출간된 몇 종의 秦简 관련 저서를 보면, 赀甲과 赀盾의 용어는 출토된 많은 秦简 법률조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岳麓秦简, 龙岗秦简, 睡虎地秦简 등의 간문(简文)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는, 예를 들어, 수형자가 赀一甲이나 赀一盾으로 처벌될 때, 재물 甲이나 盾으로 납부할 것인지 제조할 甲이나 盾의 원재료로 납부할지 혹은 금전으로 납부할 지이다. 赀甲에 대하여 赀盾은 어떤 학자의 견해와 같이 一甲，赀一盾，赀二甲，赀二盾의 4개의 고정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甲과 盾이 대표하는 가치는 1대 2의 관계가 아니다. 赀盾과 赀甲의 형법용어는 里耶秦简에서 비교적 적게 나타나며,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것은 “赀钱……”라는 용어인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赀甲과 赀盾에 관한 형벌처벌방식은 진나라 건국부터 진나라 멸망까지 몇 백 년 동안 성행하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상술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중국 내의 학계의 여러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그들의 견해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학자들은 단지 赀甲과 赀盾과 관련하여 상술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준칙성을 논증한 것에 불가하며, 简文에서의 논증을 통한 지지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자료를 통한 검증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출토된 관련 简文을 수집하여 그 내용에 대해 분석하여 관련 역사자료와 결합하여 자료별 논증을 하였다. 또한 보충적으로 논리를 통한 추리방식을 통하여 赀甲盾은 수형자에게 실물원재료를 주로 요구하고 있으며, 진나라 후기에 와서는 甲과 盾을 금전으로 대체했음을 확인하였다. 납부방식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등가성과 불분등급(不分等级)으로 甲과 盾의 가격비교는 1대 2의 관계가 아니며, 里耶秦简에서의 赀甲盾은 매우 적게 나타난 원인은 화폐의 유행과 문자에 기한 규범이며, 赀甲盾은 진나라에서 시종 성행한 원인은 진나라 군사의 전쟁에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iches punishment is an important way of criminal penalties of Qin, it requires the fined by pay certain property or take the coins, in recent years, riches punishment for riches armor and riches shield as a way of criminal penalties has attracted attention in academic circles, scholars for riches armor and riches shield of the two way of criminal penalties in depth research, through reading about the bamboo slips of Qin, combining the academics about riches armor and riches shield academic works and academic papers, contrast with the published several classes bamboo slips of Qin, the word of riches armor and riches shield in a lot of bamboo slips of Qin have appeared, such as in bamboo slips of Yue lu, Long gang, Li ye, Shui hudi etc. However, there are several important problems, such as the punished people were required to pay the armor and shield of system, pay the materials of armor and shield, or pay the money for the government. For riches armor and riches shield are as some scholars said that there are four levels, riches one armor, riches one shield, riches two armors, riches two shields. Armor and shield represents the value of ratio is two to one. The word of riches armor and riches shield in bamboo slips of Li ye less appear, but more the word of riches money was appeared. At last, punishment of armor and shield as a way of criminal penalties from the state of Qin dynasty to the perish of Qin dynasty in hundreds of years, what is the reason. About the above questions, the domestic academic circles of some scholars studied it and put a lot of deep insights, but for my points, the scholars studied it on speculative argument not only lack of evidence of support, but also lack of relevant historical materials. Therefore, we have collected some bamboo slips of Qin, analysis of the related content, combined with the relevant historical data comparison, supplemented by logical reasoning methods, we think that punishment of armor and shield on the execution should be real for the mainstream, it has universal equivalent property nor rank, the armor and shield of the parity is not two to o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mor and shield in bamboo Slips of Li ye rarely reappear, because the coin is popular and the writing standards, punishment of armor and shield in the society of Qin is popular because of the military war.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引言：问题的提出
• Ⅱ. 赀甲盾在执行上应该是要求缴纳甲、盾的制作材料
• Ⅲ. 赀甲盾没有处罚等级之分、甲和盾的价值比不是二比一的关系
• Ⅳ. 里耶秦简中较少看到赀甲盾用语与钱币流行及个案处理有关
• Ⅴ. 甲和盾作为秦国贯穿始终的处罚方式是由于其军事立国思想所致
• Ⅵ. 余论
• ≪参考文献≫
• 국문초록
• 영문초록
• 중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