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과제 = Tasks for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Implementing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국문 초록 (Abstract)

녹색성장기본법이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 된지 어언 1년이 되었지만 중앙과 지방의 녹색성장 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표출되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들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녹색성장기본법의 목적에 따라 자신의 녹색성장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될 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녹색성장정책 의 추진 주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본 연 구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녹색성장정책집행의 국제적 및 국내적 환경, 지속가능발전 (법)과 녹색성장(기본법)을 고찰하고, 문헌연구와 필자의 현장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추진상의 문제점과 원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과 제를 제시하였다. 문제점과 원인을 기반으로 제시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녹색성장 추진, 녹색성장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 녹색성장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 확립, 종합 녹색성장국가발전전략의 구축과 실효성확립, 종합 녹색성장 정보관리체계의 구축과 유용성 증대, 녹색산업시장의 활성화, 교육·홍보의 체계화와 확산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has been enacted since April 14th, 2010 on which the Act entered into force.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obey the Act during their policy processes. But since that date, some researchers and citizens have considered the governments` green growth activities as being inappropriate. What are desirable tasks for the governments to keep during the green growth policy processes? This study researched to answer this question. Through some researches and field interviews, the study found problems and their causes that the governments should solve. And the study suggested tasks that the governments should implement. The tasks include such things as fostering of a comprehensive policy for green economy and green industries; keeping appropriately the roles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PCGG); establishing an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greenhouse gases, green building and traffic sector, green agriculture, diffusion of culture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for green growth; establishing a governance and network of governmental activities; and improving education and training as well as public relations.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순섭, "환경친화적 녹색금융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환경법학회 31 (31): 87-113, 2009

2 환경부,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 환경부 2009

3 최봉기, "한국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제" 한국정부학회 22 (22): 427-454, 2010

4 이승모, "한국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특성 인식: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367-390, 2009

5 최봉석, "폐기물의 에너지원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한국환경법학회 31 (31): 349-383, 2009

6 지식경제부,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발전전략" 지식경제부 2008

7 최길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한국정책학회 495-510, 2009

8 임동순, "지방자치단체별 녹색성장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학회 18 (18): 29-53, 2010

9 김현호,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추진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10 이정필,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 정책･예산분석: 녹색 아닌 녹색성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10

11 고경훈, "중앙-지방 정부간 관계의 정책형성 연구: 성남시의 수도권 남주저유소 입지선정 결정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8 (38): 41-62, 2004

12 국가에너지위원회,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3 유재원,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한국행정학회 39 (39): 41-63, 2005

14 고문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헌법규범화 방안 및 입법방안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010

15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총괄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국 그린 IT 추진동향과 시사점"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총괄과 2008

16 국토해양부, "저탄소 녹색성장, 국토해양 기술개발로 앞당긴다 - 국토해양 R&D발전전략 수립"

17 대한민국정부, "이명박 정부 1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2009

18 대통령실, "위기를 기회로" 중앙북스 2009

19 김순은, "영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부간 관계의 혁신적 모형: 거버넌스 모형의 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 (19): 3-34, 2005

20 천대윤, "녹색성장정책의 집행과 지방정부의 과제" 한국정책학회 2010

21 천대윤, "녹색성장정책의 과제와 전략에 관한 소고: 뉴스매체에서 언급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009

22 중앙공무원교육원, "녹색성장은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초석입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2009

23 삼성경제연구소,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삼성경제연구소 2008

24 전재경, "녹색성장기본법의 실현을 위한 법적과제 - 理論的 觀點에서 -" 한국환경법학회 31 (31): 3-14, 2009

25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녹색성장위원회 2009

26 유영성, "녹색성장 정책의 진단 및 개선안" 경기개발연구원 2010

27 이서원, "녹색성장 정책의 베스트 프랙티스" LG Business Insight 2-19, 2008

28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 "녹색성장 전문가 워크숍"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 2009

29 문화체육관광부, "녹색성장 대한민국의 그린오션 전략" 문화체육관광부 2008

30 문화체육관광부, "녹색부국으로 가는 길" 문화체육관광부 2008

31 삼성경제연구소,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 2009

32 헤이즐 핸더슨, "그린 이코노니" 이후 2008

33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가슴 설레는 나라" 한스미디어 2009

34 GGGI, "Vision & Mission.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35 UN,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ited Nations 1992

36 "U.S. Green Building Council"

37 Bell, S., "The Problematic Metagovernance of Networks: Water Reform in New South Wales" 26 (26): 63-83, 2006

38 UNEP,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National Strategy for Green Growth"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10

39 UNESCAP, "Green Growth at a Glance: The Way Forward for Asia and the Pacific"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2006

40 Economist, "Green Growth" The Economist. 2000

41 Richards, D, "Governance and Public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42 국토해양부, "2010년 업무보고 - 국격향상과 미래대비를 위한 국토해양 실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