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기준의 이원화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회계기준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분 리 )하여 운영하는 것이 재무보고목적에 비추어 적합한지를 구명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일원화(통 합 )하 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회계기준의 분리는 그 회계실체의 재무보고목적에 영향을 받고, 재무보고목적은 그 실체의 운영환경과 정보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욕구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운영환경, 정보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욕구, 재무보고의 목적을 지방정부, 중앙정부,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정부회계기준의 분리가 적합한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자료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공공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회계제정기관인 미국의 정부회계기준위원회, 연방정부회계기준자문위원회,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에서 발표한 공표물들을 사용하였고, 이들 정부회계제정기관의 설립목적과 특징에 대해서도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부의 운영환경, 정보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욕구, 재무보고의 목적, 정부회계제정기관의 설립목적과 특징에서 정부회계기준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리하여야 할 이론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회계기준을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하여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evance of separation of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nd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in the light of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Currently, our country has two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However, some scholars argue that two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is not relevant to our country.
Separate accounting standards are essential because of the needs of users of financial reports. The differing needs of the users reflect the different environment in which the organizations operate. An entity's environment influences its financial reporting objectives. Therefore,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operating environment, users and their information needs, and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of the level of government.
Pronouncements of GASB, FASAB, and IPSASB are used for analysis. The mission and characteristics of GASB, FASAB, and IPSASB are analyze.
This study didn't to find logical background that local governrment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centr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nd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re separat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that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will be united and changed from rule-based to principles-bas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국가별 회계제도운영과 주요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관의 비교
• 2.1. 국가별 회계제도운영의 유형
• 2.2.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
• 2.3.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
• 2.4.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 2.5. GASB, FASAB, IPSASB의 설립목적과 개념체계의 비교
• Ⅲ. 정부의 운영환경의 비교
• 3.1. 지방정부의 운영환경
• 3.2. 중앙정부의 운영환경
• 3.3. 공공부문의 운영환경
• 3.4. 정부 운영환경의 비교
• Ⅳ. 정보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욕구의 비교
• 4.1. 지방정부의 정보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욕구
• 4.2. 중앙정부의 정보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욕구
• 4.3. 공공부문의 정보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욕구
• 4.4. 정보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욕구의 비교
• Ⅴ. 재무보고의 목적의 비교
• 5.1. 지방정부의 재무보고목적
• 5.2. 중앙정부의 재무보고목적
• 5.3. 공공부문의 재무보고목적
• 5.4. 재무보고목적의 비교
• Ⅵ.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