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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019년에 수행한 연구,《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분석-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2019》의 후속 연구(2020년 연구)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실시된 4월 1일을 기점으로 사전과 사후(청년기본소득을 4회차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를 설정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수급받기 전과 수령하여 사용한 후에 청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으로 구성된다. 양적분석의 경우, t-검정과 이중차분법 분석(DID)을 적용하였다. 질적분석의 경우, 개별 인터뷰와 FGI 대상을 세세한 분류에 따라 다양하게 그룹핑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양적 조사의 경우, 경기도 청년들(실험집단)과 비경기도 청년들(비교집단)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설문지의 문항 내용은 시점 차이에 따른 조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가 동일하도록 하여 패널 자료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중 청년기본소득을 제공받기 전·후 조사 모두에 응답한 11,335명을 실험집단으로 구성하였고, 경기도 외에 거주하는 청년 중 800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진행하였다. 분석의 범주로는 크게 행복,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경제활동, 꿈-자본 등을 설정하였다.
양적조사의 T-검정 결과는 아래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청년들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향상; 둘째, i) 경기도 청년들은 다른 지역의 청년들에 비해 주당 노동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소 증가; ii) 지출항목의 변화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소득은 증가하였지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실험집단의 경우 용돈에 대한 의존도가 줄었고, 교제 및 여가활동비에 대한 지출이 증가; 셋째, 경기도 실험집단과 경기도 외 지역 비교집단 모두가 본인의 경제 상황이 평균적으로 ‘불안정적’이라고 느꼈지만, 사후조사에서는 경기도 청년집단의 경우가 자신의 경제활동이 나아졌다고 인식; 넷째, 인식과 태도에서도 경기도 청년집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남. 기본소득 수급 이후에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 정치인과 언론에 대한 신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 다섯째, 경기도 청년들의 꿈-자본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양적조사의 이중차분법 분석(DID) 결과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청년들의 행복을 제고; 둘째, 정신건강, 운동빈도, 좋은 식생활과 정(+)의 상관관계; 셋째, 인식과 태도 측면에서 신뢰와 젠더인식, 평등사회 인식을 증대; 넷째, 꿈-자본과 관련하여 상상력,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 등 모든 부분에서 유의; 다섯째, 경제활동의 경우 경제활동참여자들의 노동시간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정(+)의 상관관계를 확보; 여섯째, 시간의 부족 및 여유에 대해서는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식사시간, 가사활동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자기계발/학습/운동시간,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 사회적활동 및 봉사시간 등 자기발전이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 시간 부족이 감소하고 여유가 증가; 일곱째, 지출액의 경우 자기계발비/교육비에 사용된 지출액이 유의하게 증가.
질적 조사는 경기도 청년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총 4회 모두 다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적조사는 개별인터뷰와 초점집단인터뷰(FGI)로 구성되며,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개별인터뷰와 초점집단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모두 42명이었다.
질적조사를 통해 크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과 수급,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인식과 소비, 청년의 삶,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미래의 기본소득과 삶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질적조사를 통해 청년기본소득 수급자들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사를 피력하였다.
첫째, 청년기본소득 정책에서의 ‘청년’과 ‘기본’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심도있게 문제 제기; 둘째,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청년기본소득이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충분성이 결여된 급여가 ‘기본’소득의 간극을 어떻게 인식하게 하는지 보여줌; 셋째, 한시적인 급여가 계획 있는 소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을 제시. 그럼에도 지역화폐 방식의 급여의 의미, 연구 참여자들이 지역화폐 방식의 급여를 통해 자신의 소비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치환하고 지역을 재발견하게 되는 의미 등을 보여줌; 넷째, 사전적 의미에서의 푸른 세대라는 의미인 청년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보여줌; 다섯째, 한국 사회를 심한 경쟁 사회이자 불평등 사회로 강하게 느낌; 여섯째, 기본소득에 대해 무조건성과 보편성, 충분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기본소득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동시에 기본소득에 대해 우려하기도 함; 일곱째, 충분한 수준에서의 기본소득이 삶의 변화를 추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함.
결론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수급자들의 지난 1년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양적조사나 질적조사 모두에 걸쳐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 수급자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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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9년에 수행한 연구,《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분석-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2019》의 후속 연구(2020년 연구)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실시된 4월 1일...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 follow-up study (2020 study) of a study conducted in 2019,《Analysis on the Policy Effects of Youth Basic Income in Gyeonggi Province : Comparison of Ante and Post Surveys, 2019》. This study sets before and after (when receiving and using youth basic income four times) starting on April 1, when the Gyeonggi-do Youth Basic Income Project was conducted, and before and after receiving and using youth basic income. We considered what changes were made to the people.
This study is largely composed of quantitative analysis and qualitative analysis. For quantitative analysis, t-test and double difference analysis (DID) were applied. In the case of qualitative analysis, individual interviews and FGI subjects were group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detailed classification.
First, in the case of a quantitative survey,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young people in Gyeonggi Province (experimental group) and young people in non-Gyeonggi Province (comparative group). The content of the questionnaire in the questionnaire was made to be the same as the pre- and post-review except for the adjustment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time point, so that the panel data could be constructed. Among the young adults living in Gyeonggi-do, 11,335 people who responded to both the pre- and post-youth basic income surveys were organized in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800 of the young people living outside Gyeonggi-do were selected as the comparative group and pre- and post-tests were conducted. Happiness, health and diet, perception and attitude, economic activity, dream-capital, etc. were largely set as the categories of analysis.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survey"s T-test show the positive effects of Gyeonggi-do youth basic income in several aspects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level of well-being of young people improves; Second, i) young people in Gyeonggi Province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working hours per week compared to young people in other regions; ii) In the change of expenditure items, income increased in both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ative group, but in the case of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ing basic income for youth in Gyeonggi-do, dependence on pocket money decreased, and expenditure on social and leisure activities increased; Third, both the experimental group in Gyeonggi-do and the comparative group outside of Gyeonggi-do felt that their economic situation was “unstable” on average, but the follow-up survey recognized that their economic activities improved in the case of the Gyeonggi youth group; Fourth, in perceptions and attitudes, the youth group in Gyeonggi Province showed a significant chang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rust in laws and institutions, trust in politicians and the media after receiving basic income; Fifth, the dream-capital level of youth in Gyeonggi Province is generally high.
The results of the difference-in-difference(DID) analysi of the quantitative survey also show that Gyeonggi-do youth basic income had a positive effect in most of the items.
First, enhancing the happiness of young people; Second, the correlation between mental health, exercise frequency, good diet and positive (+); Third, increase trust, gender awareness, and equal social awareness in terms of awareness and attitude; Fourth, in relation to dream-capital, be aware in all areas such as imagination, hope, optimism, and resilience; Fifth, in the case of economic activity, the working hours of economic activity participants secured a positive (+) correlation when other variables were controlled; Sixth, for lack of time and spare time, excluding sleep time, meal time, housework time, time spent with family, self-development/learning/exercise time, fellowship and leisure time, social activity and volunteer time, etc. Reduced time shortages and increased margins in various areas of social activity; Seventh, in the case of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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