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중국 재정 및 조세체계의 문제와 최근의 소득세 개혁의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 재정에 대해서는 적자의 누적,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같은 문제가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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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중국 재정 및 조세체계의 문제와 최근의 소득세 개혁의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 재정에 대해서는 적자의 누적,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같은 문제가 계속 ...
이 글은 중국 재정 및 조세체계의 문제와 최근의 소득세 개혁의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 재정에 대해서는 적자의 누적,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같은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개혁이 단행되어 왔다. 1994년 세제개편은 복잡한 개인 소득세 항목을 단일 항목으로 조정하여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특히 분세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정부에 의해 무원칙 무분별하게 적용집행되던 세무행정이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02년의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중앙재원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앙의 재정능력을 확대하고 거시조절 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2002년 소득세 개혁을 계기로 소득세의 귀속과 징세체계도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복잡한 세무체계로 인해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징세가 잘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5년의 개인소득세 개혁은 소득세 감면 상한을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문제는 널리 존재하는 개체경제, 금융소득자를 포함한 자산소득자, 전문직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 고소득자에 대한 치밀한 세원포착이 이루어지고 또 그에 따른 엄정한 누진과세가 정착될 수 있느냐에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oblems of public Finance and Taxation System, and the significances of recent Income Tax Reform in China
Problems of public Finance and Taxation System, and the significances of recent Income Tax Reform in China
참고문헌 (Reference)
1 "???????????????????哉엔엔엔엔엔?3" 2005
2 "???????????????????哉엔엔엔엔엔?2" 2004
3 "?????????T응" 쒔셌???w?o???? 2004
4 "???????v????????????????" 2 (2): 1995
5 "???????v25?N" 2005
6 "?????@?C땐?⑻????????@" ?l????괩 2005
7 "????딧???g??케???l???v280聾?C?????????l?Q삿?v??" 2005
8 "????固셕???v" 2004
9 "???l??????????槨????꼿???????I??淃?d?v????" 2005
10 "???l???????@?C??????" 2005
1 "???????????????????哉엔엔엔엔엔?3" 2005
2 "???????????????????哉엔엔엔엔엔?2" 2004
3 "?????????T응" 쒔셌???w?o???? 2004
4 "???????v????????????????" 2 (2): 1995
5 "???????v25?N" 2005
6 "?????@?C땐?⑻????????@" ?l????괩 2005
7 "????딧???g??케???l???v280聾?C?????????l?Q삿?v??" 2005
8 "????固셕???v" 2004
9 "???l??????????槨????꼿???????I??淃?d?v????" 2005
10 "???l???????@?C??????" 2005
11 "??빽?l?????a?????????{?@" ??????蛟?o???? 2000
12 "??빽?l?????a?????l???????@" ?l????괩 (44) : 2005
13 "???????????????????{?????????W?????탱z?????S??" 2002
14 "꼿????見???????v?l?_?獒?z" 2005
15 "꼿???y???Z???????v" ???p?? 2002
16 "꼿??頓?p?a꼿?????v" ?C?? 2005
17 "China?fs Economic Reform" London: Macmillan Press Ltd 1996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