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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제도의 문제점 연구 =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Study on the Problems of Conversion Depos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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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7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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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In this study, in order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small traders to investigate the problem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2) RESEARCH METHOD In this study, to inves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In this study, in order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small traders to investigate the problem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2) RESEARCH METHOD
      In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issue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Act, by analyzing the main view of the case law and scholars of literature and research methods were chosen for obtaining a new interpretation and challenges.
      (3) RESEARCH FINDINGS
      Conversion deposit scheme on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o protect the tenant's deposit within a certain amount of the rent deposit and a constant by limiting the number of tenants are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f the law, commercial buildings, many of these issues have been raised.
      2. RESULTS
      Commercial building lease, the Act is not properly revive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the first law by excluding the target, mall tenants appointed upper limit certain deposit and rent in excess of these amounts, the provisions of the law, the law applicable mall tenants' rights the conclusion emerges that can protect.
      Deposit scheme converted the meantime, many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therefore, should be amended or repealed in order to protect the merchants'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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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입법단계에서의 문제
      • Ⅲ. 환산보증금제도의 문제점
      • Ⅳ. 개선방안
      • Abstract
      • Ⅰ. 서론
      • Ⅱ. 입법단계에서의 문제
      • Ⅲ. 환산보증금제도의 문제점
      • Ⅳ. 개선방안
      • Ⅴ. 결론
      •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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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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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송희,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연구" 全州大學校 大學院 1995

      5 김철호, "서울시 상가 월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9) : 135-14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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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61 2.61 1.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9 1.25 0.704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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