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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권 피해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for Fishery Loss due to the Damage of Fish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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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00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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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cean is very important to mankind for its infinite value in resource storage and utilization. In shallow coastal waters, landfill as well as pollution damage occurs frequently for the promotion of important public and private projects that are th...

      The ocean is very important to mankind for its infinite value in resource storage and utilization. In shallow coastal waters, landfill as well as pollution damage occurs frequently for the promotion of important public and private projects that are the driving forces of national development. In this case, compensation paid for the loss or damage of fishing rights acquired by the fishing community shall be distributed to each individual of the fishing community in accordance with the appropriate balance. In reality, as fishing communities in different sectors coexist, the voting rights of the general meeting of fishing communities are ignored as a minority, and the demand for the rights is ignored by the majority. Many other industries receive fish compensation, even though they have not suffered much damage. As a result serious conflicts between the individuals of the fishing community have caused social problems. Therefore, similar case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provide a reasonabl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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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청길,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1993

      2 배영길, "현행 손실보상법제에 관한 법률적 재검토" 16 (16): 2002

      3 천병태, "행정법총론" 삼영사 2007

      4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8

      5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17

      6 김현, "추상적 공익 근거한 부관허용제한" 한국수산신문사 2004

      7 조미옥,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1991

      8 李鍾根, "우리나라 수산업법상 어업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1999

      9 황갑수, "어업피해보상(배상) 판례 연구" 수협중앙회 2002

      10 김철수, "어업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06

      1 박청길,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1993

      2 배영길, "현행 손실보상법제에 관한 법률적 재검토" 16 (16): 2002

      3 천병태, "행정법총론" 삼영사 2007

      4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8

      5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17

      6 김현, "추상적 공익 근거한 부관허용제한" 한국수산신문사 2004

      7 조미옥,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1991

      8 李鍾根, "우리나라 수산업법상 어업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1999

      9 황갑수, "어업피해보상(배상) 판례 연구" 수협중앙회 2002

      10 김철수, "어업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06

      11 이철환, "어업보상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3

      12 박정기,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례조사연구" 한국토지법학회 20 : 149-168, 2004

      13 황갑수, "수산업법해설"

      14 김석종, "수산법규 해설"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5

      15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 사업시행지침"

      16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4

      17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5

      18 김기대, "면허어업취소에 따른 손실보상평가방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2000

      19 이용희, "공익사업시행에 다른 수산업 손실보상에 대한 고찰" 14 (14): 1992

      20 裵英吉, "漁業補償에 대한 法律的 檢討― 특히 新航路의 설정에 따른 漁業損失 등 負擔主體의 決定問題와 관련하여 ―" 한국공법학회 30 (30): 15-15, 2002

      21 池田敏雄, "漁業補償をぬぐる 法的諸問題" 有斐閣 1990

      22 金田禎之, "漁業法のここが 知りたい" 成山堂書店 2003

      23 日本國 函館市, "市勢要覽"

      24 朴尙熙, "公用侵害의 要件에 관한 硏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3

      25 中國法律圖書有限公司, "中華人民共和國 漁業法" 新華書店 2004

      26 法律出版社, "中華人民共和國 土地管理法" 新華書店 2004

      27 法律出版社, "中華人民共和國 國家賠償法" 新華書店 2004

      28 眞道重明, "世界の漁業管理(下)" 國際漁業硏究會 1994

      29 "http://www.suhyup.co.kr/"

      30 "http://www.moleg.go.kr/"

      31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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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FAO,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36 Robert, J., "Oppenheim's Internation Law - Oceans, 1" Longman Group UK Limited Publisher 1992

      37 Internation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Claim Manual"

      38 John, F. W., "Carriage of Goods by Sea" Longman Group UK Limited Publish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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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6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8 0.836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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