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와 단체구성원의 명단공개 문제 =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mpelled Disclosure of Members’ List - Focusing on Discussion about Privacy of Association in the U.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논란이 된 민주노동당의 당원명부와 전교조 명단의 공개문제는, 단체 구성원의 명단이 비자발적ㆍ강제적으로 공개됨으로써 그 단체와 단체 구성원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헌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 결사가 비대중적, 소수적 가치를 표명하는 경우, 신원이 공개된 개인들과 그 단체에 재정적 후원을 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보복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이것은 단체 활동의 위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미국에서는 명단의 강제공개가 ‘결사의 프라이버시’문제로 논의되는바, 대표적 판례인 NAACP v. Alabama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단체 가입사실의 강제공개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효과적 제한이며, 결사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정부의 모든 행위는 엄격심사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명단공개와 관련된 후속판결들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194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적색공포시기와 민권운동이 시기적으로 공존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안전을 이유로 ‘전복적 활동’과 관련된 결사의 명단공개를 허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민권운동단체들에 적용된 명단공개 법률들을 위헌으로 결정하는 등 상반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결사의 프라이버시 보장이 결사의 자유를 실질화시키는 핵심요소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결사의 프라이버시문제는 민사소송상의 증거개시를 통해 침해될 수도 있는데, 결사의 명단공개를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 법원은 그 증거가 소송의 쟁점과 실질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각 소송당사자의 이익을 형량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의할 것이 요구된다.
결사의 프라이버시는 소수정당의 기부자 명단공개에서도 문제되는데, Buckley v. Valeo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수정당의 정치적, 재정적 기초가 취약한 점, 기부자명단공개시 현재 혹은 잠재적 기부자들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수정당에 기부자 명단공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정치ㆍ사회단체에 대한 명단공개, 주민발안과 관련한 기부자명단공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은 명단의 강제공개는 그 자체로 신념과 결사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당사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강제적 신원공개는 개인의 권리침해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단체의 활동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지고 이것은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상의 시장의 자유로운 순환을 방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이 관련된 결사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와 그 결사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결사도 그 구성원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compelled disclosure of members’lists of Democratic Labor Party and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 Workers’Union has aroused controversy. It is a constitutional issue because compelled disclosure can cause violation of members’ freedom of association. Especially, when the association has an unpopular view, members and contributors of the association who is identified by compelled disclosure can suffer harassment in the community, as a result,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will be shrink seriously.
In the U.S., compelled disclosure of the members’ list is privacy of association issue. In NAACP v. Alabama, the Supreme Court ruled compelled disclosure is a effective restrain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most strict scrutiny should be applied to any government’s action of reducing freedom of association. This decision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subsequent decisions. From late 1940s to early 1960s, while the 2nd Red Scare and civil rights movements were co-exist, On the one hand, the Court allowed a state to order compelled disclosure of association in relation to subversive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 Court invalidated laws asking civil rights organizations for disclosure.
Through many judgements, the Court underlined to guarantee privacy of association is the core element of freedom of association. Privacy of association can infringe by discovery in Civil procedure, so in the case courts adopted the list of members as evidence, courts must judge whether the list has a substantial relation with issue of the lawsuit and balance the parties’ interests.
In short, compelled disclosure without members’own will can violate members’rights, in addition,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will be contracted, society as a whole, circulation of free market place of ideas will be obstructed, finally, democracy will be retreated. Therefore, an individual must have right not to open association in relation oneself, right to express one’s opin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NAACP v. Alabama판결과 결사의 프라이버시
• Ⅲ. 유형별 명단공개 판례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