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에 부부간 부양의무 포함 여부 = Whether Duty to Furnish Support of Husband and Wife is Included in Legal Duty to Protect in the Crime of Abandon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bject of crime of abandonment is limited to whom one has a legal or contractual duty to protect under Article 271 Paragraph 1 of the Criminal Act.
This paper will first examine why the subject of the crime of abandonment is limitedly stipulated through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crime of abandonment, and then examine whether duty to furnish support of husband and wife constitutes a legal duty of protection based on theories and domestic and overseas precedents.
The conclusion of the subject case is reasonable in that there is no reason to exclude the marital support obligation provided by the Civil Act from the legal duty of protection in the crime of abandonment. However, while the Supreme Court seems to be considering the substantive aspects of the argumentation, it mainly focused on the validity of marriage, which pertains to the structural aspect, thereby providing insufficient argument with respect to the substantive (criminally) aspect.
In the subject case, there is a reason that the prosecutor not indicted the defendant of the crime of abandoning mentally ill persons und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hereinafter “Mental Health Support Act”), a special law, from the prosecution stage.
However, in the future, the prosecutor is expected to accuse defendant not only the crime of abandonment but also the crime of abandoning mentally ill persons under the Mental Health Support Act.
It is expected also the court to order the amendment to the bill of indictment to change the indictment into the crime of abandoning mentally ill persons under the Mental Health Support Act.
The Supreme Court judges need to clarify its stance that it would determine the person holding a legal duty of protection in the cases involving the crime of abandonment under the Criminal Act from the viewpoint of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In my opinion, one way to address the current controversy to some extent would be to reference the Swiss- and Chinese criminal law that explicitly states the subject of the crime of abandonment as a person holding a duty to furnish support, and make amendments to the crime of abandonment as an intermediate step to hold accountable a person having neglected his/her duty to furnish support under the Civil Act.

국문 초록 (Abstract)

유기죄의 주체는 형법 제271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기죄의 주체를 왜 제한적으로 규정했는지를 유기죄의 입법연혁을 통해 먼저 살펴본 다음, 부부간 부양의무의 법률상 보호의무 해당 여부를 학설과 판례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상판결 사안에서 민법에 규정된 부부간 부양의무를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논증과정에 있어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듯한 판시를 하고 있는 듯하지만, 결국 형식적 측면인 혼인의 유효성 여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질적(형법적) 측면에 대한 논거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상판결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특별법인 정신건강보건법상 정신질환자유기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상판결 사안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찰이 형법상 유기죄는 물론 정신건강보건법상 정신질환자유기죄도 함께 기소할 것으로 보이며, 법원도 재판과정에서 형법상 유기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정신건강보건법상 정신질환자유기죄로 공소장변경을 명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법원이 종합고려설의 입장에서 형법상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자를 판단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까지 등장한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유기죄 주체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스위스형법이나 중국형법 등 외국입법례를 참조하여 민법상 부양의무를 방기한 자도 유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간단계형으로서의 유기죄 개정도 현재의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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