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의 기후변화대응계획 지표 개발 및 평가 :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 Building indicators of climate change response planning and Evaluation of plans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글로벌 아젠다가 되고 있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은 0.74℃상승하였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1세기 말까지 지구평균 기온은 최대 6.4℃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발리 로드맵에서 교토의정서 이후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의무 및 기후변화 정책에 관해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당사국 총회까지 협상을 통하여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되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우리나라는 Post-2012 체제에서는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게 되면서 국가와 지자체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계획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유사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대비한 계획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계획 부문을 크게 완화, 성장, 적응 세 영역으로 나누어 기존연구와 해외 선진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표를 도출하였다. 지표의 중요도 설문을 통한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요인은 자원순환, 행정기반, 에너지 효율화, 녹색교통 체계, 자동차 이용 억제, 환경 부문, 녹색기술 경영, 안전기반, 안전대비 정보 구축의 총 9개이다. 또한 도출된 계획지표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대응계획을 수립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계획 수립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위해 전문가들에 의한 설문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충분하지 않은 계획들과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들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본 연구는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의 방향설정에 기여하고자 지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이론적 고찰 7
• 제1절 기후변화협약의 내용과 동향 7
• 1. 기후변화협약 7
• 2. 우리나라의 대응 동향 9
• 제2절 기후변화대응의 영역 10
• 제3절 선행연구 고찰 19
• 제3장 연구설계 21
• 제1절 평가지표의 도출 21
• 1. 완화(Mitigation) 22
• 2. 성장(Growth) 25
• 3. 적응(Adaptation) 26
• 제2절 지표 중요도 설문 30
• 제3절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계획 평가 32
• 1.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기후변화대응계획 개요 33
• 2.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계획 34
• 제4장 분석결과 38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8
• 2. 기후변화에 대한 문항 39
• 3. 기후변화대응계획 지표 개발 및 중요도 분석 42
• 4.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평가 51
• 제5장 결론 56
• 참고문헌 59
• 부록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