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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뉴테러리즘과 대응책 = New Terrorism of North Korea and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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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7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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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errorism since the 9‧11 terrorism inc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showing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before. At this point, Korea should pay attention to crimes of terrorism on Koreans in international society, but there is also a need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new terrorism developments by North Korea. Since the Korean War,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military power and terrorism tactics to reach its ambition of communist unification. The nationally supported terrorism of North Korea is analyzed to be theoretically
      based on or be influenced by the violent revolution theory of Karl Mark and V. I. Lenin, the violence theory of Frantz Fanon, the neo left-wing theory of Herbert Marcuse, and the guerilla war of Carlos Marighella. The terrorism strategy of North Korea against South Korea can be explained in two categories, as a peaceful unification strategy and a non-peaceful unification strategy. In addition, the terrorism of North Korea from August 15, 1945 to the present day can be divided as follows. First, the first period is the administration establishment period and is from August 15, 1945 to June 24, 1959. The second period is the recovery after war period and is from June 25, 1950 to April 19, 1960. The third period is the revolution pursuit period and is from April 20, 1960 to August 15, 1970. The fourth period is the duplicity strategy period and is from August 16, 1970 to December, 1980. The fifth period is the dialogue pursuit period and is from 1981 to 1990. The sixth period is the defense pursuit period and is from 1991 to 1996. The seventh period is the
      actual benefits pursuit period and is from 1997 to the present day. North Korea is currently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nuclear
      weapons, and thus international society is faced with serious difficulties. There are concerns th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using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factors are being developed for new terrorism, raising concerns further. In order to effectively counteract to the new terrorism of North Korea, this study discussed anti-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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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rorism since the 9‧11 terrorism inc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showing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before. At this point, Korea should pay attention to crimes of terrorism on Koreans in international society, but there is also a need to disc...

      Terrorism since the 9‧11 terrorism inc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showing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before. At this point, Korea should pay attention to crimes of terrorism on Koreans in international society, but there is also a need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new terrorism developments by North Korea. Since the Korean War,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military power and terrorism tactics to reach its ambition of communist unification. The nationally supported terrorism of North Korea is analyzed to be theoretically
      based on or be influenced by the violent revolution theory of Karl Mark and V. I. Lenin, the violence theory of Frantz Fanon, the neo left-wing theory of Herbert Marcuse, and the guerilla war of Carlos Marighella. The terrorism strategy of North Korea against South Korea can be explained in two categories, as a peaceful unification strategy and a non-peaceful unification strategy. In addition, the terrorism of North Korea from August 15, 1945 to the present day can be divided as follows. First, the first period is the administration establishment period and is from August 15, 1945 to June 24, 1959. The second period is the recovery after war period and is from June 25, 1950 to April 19, 1960. The third period is the revolution pursuit period and is from April 20, 1960 to August 15, 1970. The fourth period is the duplicity strategy period and is from August 16, 1970 to December, 1980. The fifth period is the dialogue pursuit period and is from 1981 to 1990. The sixth period is the defense pursuit period and is from 1991 to 1996. The seventh period is the
      actual benefits pursuit period and is from 1997 to the present day. North Korea is currently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nuclear
      weapons, and thus international society is faced with serious difficulties. There are concerns th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using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factors are being developed for new terrorism, raising concerns further. In order to effectively counteract to the new terrorism of North Korea, this study discussed anti-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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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테러리즘은 과거에 비하여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을 대상으로한 테러범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북한에 의한 뉴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한국 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화 통일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무력도발과 테러리즘 전술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개발하고 있기에 국제 사회의 심각한 난제(難題)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중에서 화학‧생물무기‧방사능물질 및 핵무기(CBRN: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뉴테러
      리즘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그 우려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뉴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하여 첫째, 외교적 측면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핵물질방호협약(CPPNM)‧생물무기협약(BWC)‧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북한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연합(U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유기적인 외교적 공조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한국과 북한이 사이버범죄 방지조약에 조속히
      가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국내에서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활용한 뉴테러리즘과 사이버 테러리즘을 자행할 것에 대
      비하기 위하여 관련된 법률의 재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생화학‧사이버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할 것
      이다. 그리고 대테러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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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테러리즘은 과거에 비하여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을 대상으로한 테러범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테러리즘은 과거에 비하여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을 대상으로한 테러범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북한에 의한 뉴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한국 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화 통일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무력도발과 테러리즘 전술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개발하고 있기에 국제 사회의 심각한 난제(難題)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중에서 화학‧생물무기‧방사능물질 및 핵무기(CBRN: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뉴테러
      리즘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그 우려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뉴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하여 첫째, 외교적 측면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핵물질방호협약(CPPNM)‧생물무기협약(BWC)‧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북한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연합(U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유기적인 외교적 공조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한국과 북한이 사이버범죄 방지조약에 조속히
      가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국내에서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활용한 뉴테러리즘과 사이버 테러리즘을 자행할 것에 대
      비하기 위하여 관련된 법률의 재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생화학‧사이버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할 것
      이다. 그리고 대테러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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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성훈,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통일연구원 2007

      2 강대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입법적 검토" (6) : 2009

      3 신경섭,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2

      4 서원석, "테러리즘과 북한의 테러전력" (336) : 2001

      5 최진태, "테러‧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대영출판사 1997

      6 박갑동, "오사마 빈라덴은 북한의 테러교관이 훈련시켰다" 2002

      7 남길현, "사이버테러와 국가안보" 45 (45): 2002

      8 김정태,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관한 연구" 2004

      9 함형필, "북한의 핵전략 구상과 전략적 딜레마 고찰" 한국국방연구원 25 (25): 91-120, 2009

      10 조영갑, "북한의 테러전과 심리전략" (17) : 1999

      1 전성훈,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통일연구원 2007

      2 강대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입법적 검토" (6) : 2009

      3 신경섭,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2

      4 서원석, "테러리즘과 북한의 테러전력" (336) : 2001

      5 최진태, "테러‧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대영출판사 1997

      6 박갑동, "오사마 빈라덴은 북한의 테러교관이 훈련시켰다" 2002

      7 남길현, "사이버테러와 국가안보" 45 (45): 2002

      8 김정태,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관한 연구" 2004

      9 함형필, "북한의 핵전략 구상과 전략적 딜레마 고찰" 한국국방연구원 25 (25): 91-120, 2009

      10 조영갑, "북한의 테러전과 심리전략" (17) : 1999

      11 김태준, "북한의 테러와 테러리즘" 45 (45): 2002

      12 이헌경, "북한의 테러동향과 미국의 대테러 대북전략" 북한연구학회 7 (7): 65-82, 2003

      13 강원식, "북한의 정보화 가능성과 사이버시대 남북한관계" 4 (4): 2000

      14 최윤수, "북한의 대남한 테러리즘의 정책적 배경 및 특성에 관한 고찰" (1) : 1991

      15 최윤수, "북한의 대남한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테러리즘의 원인이론을 중심으로" (3) : 1994

      16 이대성, "북한에 의한 테러유형과 대응방안" 통일연구원 13 (13): 2004

      17 장수련, "북한 통일전략전술 무엇을 의미하는가" 1996

      18 한중광, "북한 테러행위와 대응책" 28 (28): 1985

      19 주수기, "북한 테러이념의 이론적 근원과 현실적 배경" 한국정치정보학회 2 (2): 145-174, 1999

      20 최선우, "민간경비론" 진영사 2008

      21 박종화, "미래전은 정보 과학전이다" (334) : 2001

      22 최진태, "미래 북한의 대남 테러 양상 전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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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25 국가정보원, "뉴테러리즘의 특징과 외국의 대테러 강화 동향"

      26 노호래, "뉴테러리즘의 특징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1) : 2002

      27 오태곤, "뉴테러리즘 시대 북한테러리즘에 관한 공법적 검토" 한국법학회 (21) : 369-392, 2006

      28 경찰청, "국외도피사범 실태분석 및 송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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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국방부, "국방백서 2000"

      31 "http://www.wikipedia.org/wiki/"

      3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101401070923116002"

      33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20925010119380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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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http://www.law.go.kr/LSW/LsTrmSc.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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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http://www.encyber.com/"

      38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05/01/03/200501030500029/200501030500029_1.html/"

      39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ID=2009061100199&srchCol=pdf&srchUrl"

      4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05/2009100500194.html?srchCol=news&srchUrl=new"

      4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25/2008122500902.htm/l"

      42 Francis, Sanuel T, "The Soviet Strategy of Terror" The Heritage Foundation 1981

      43 Sloan,John W, "Political Terrorism in Latin America:A Critical Analysis in The Politics of Terrorism" Marcel Dekker, Inc 1979

      44 한국정보보호진흥원, "Firewall 시스템총서"

      4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Computer Security-그 지평의 확장"

      46 Lee,Dae Sung,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Cyber-Terrorism and its Countermeasures" 2 (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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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6-20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통일정책연구
      외국어명 : Unification Policy Studies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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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9 1.39 1.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78 1.82 2.05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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