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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권리와 권위의 차원에서 본 교권의 의미 = An Analysis of Teachers` Rights and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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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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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re have been some controversial arguments on teachers` authority, which can be frequently interpreted, and sometimes misunderstood as their rights. The notion seems to be an ambiguous term because it refers to the sense of right and to that of authority as well as of power. Through critical examinations, the notion teachers` authority has these three meanings. Sometimes one of them is regarded as prior and superior to others, and sometimes vice versa. Thus the paper seeks to establish three levels of the notion so as to make sense of teachers` roles and tasks in the educational situations. One of conclusions is that teachers` rights can be exercised in the light of pupils` rights since the interests of pupils and teachers are recipr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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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there have been some controversial arguments on teachers` authority, which can be frequently interpreted, and sometimes misunderstood as their rights. The notion seems to be an ambiguous term because it refers to the sense of right and to tha...

      Recently there have been some controversial arguments on teachers` authority, which can be frequently interpreted, and sometimes misunderstood as their rights. The notion seems to be an ambiguous term because it refers to the sense of right and to that of authority as well as of power. Through critical examinations, the notion teachers` authority has these three meanings. Sometimes one of them is regarded as prior and superior to others, and sometimes vice versa. Thus the paper seeks to establish three levels of the notion so as to make sense of teachers` roles and tasks in the educational situations. One of conclusions is that teachers` rights can be exercised in the light of pupils` rights since the interests of pupils and teachers are recipr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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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하윤수, "현행 교육법상 교육주체 개념을 둘러싼 교육권의 재검토" 교육법학연구 12 : 230 ~ 253, 2000

      2 최가경, "헌법상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 및 충돌문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3 정순원, "학생체벌을 둘러싼 학생의 인권과 교권과의 관계" 법과인권교육연구 3 (3) : 65 ~ 87, 2010

      4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교육법학연구 22 (2) : 125 ~ 144, 2010

      5 정순원, "학생인권보호와 교권의 존중" 교육비평 28 : 10 ~ 25, 2011

      6 이수광,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0

      7 정영태, "초ㆍ중등학교 교원의 정치적 자유권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논거와 문제점" 교육문화연구 16 (2) : 5 ~ 44, 2010

      8 한승희, "정보화사회에서의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교육행정학연구 19 (1) : 125 ~ 148, 2001

      9 김정환, "전인교육론" 세영사, 1988

      10 안주열, "어린이 학습권에 관한 법적 고찰" 교육법학연구 15 (2) : 145 ~ 174, 2003

      1 하윤수, "현행 교육법상 교육주체 개념을 둘러싼 교육권의 재검토" 교육법학연구 12 : 230 ~ 253, 2000

      2 최가경, "헌법상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 및 충돌문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3 정순원, "학생체벌을 둘러싼 학생의 인권과 교권과의 관계" 법과인권교육연구 3 (3) : 65 ~ 87, 2010

      4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교육법학연구 22 (2) : 125 ~ 144, 2010

      5 정순원, "학생인권보호와 교권의 존중" 교육비평 28 : 10 ~ 25, 2011

      6 이수광,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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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안주열, "어린이 학습권에 관한 법적 고찰" 교육법학연구 15 (2) : 145 ~ 174, 2003

      11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교육권리헌장" 2012

      1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늘어가는 교권침해에 깊어지는 교원의 한숨" News Letter 39 : 4 ~ 5, 2014

      13 김언순, "기본권으로서 교권에 대한 논의 -교권보호의 출발점-" 한국교육사학 36 (1) : 79 ~ 114, 2014

      14 박창언, "교육권 논의를 위한 기초 연구" 교육법학연구 7 : 275 ~ 298, 1995

      15 최인화, "교원의 교육권 보장과 그 한계" 미국헌법연구 22 (3) : 433 ~ 462, 2011

      16 장철준, "교원 및 교원단체의 표현의 자유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0 (1) : 281 ~ 306, 2011

      17 심성보,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 2002

      18 전제철, "교사의 수업의 자유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6 (2) : 217 ~ 242, 2004

      19 정현승,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권리간의 상충과 조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4

      20 진영옥, "교사와 교권" 배영사, 1988

      21 김효인, "교사 때린 학생, 첫 강제 전학" 조선일보 : 12 ~, 2013

      22 허정원, "교사 교육권에 관한 판례 및 결정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2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2013

      24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 2013

      2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존중 길라잡이" 2013

      26 오승호, "교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법률유보원칙을 중심으로 -" 시민교육연구 43 (3) : 75 ~ 100, 2011

      27 강원도교육청, "교권보호매뉴얼" 2012

      28 부산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매뉴얼" 2013

      29 충청남도교육청, "교권보호 매뉴얼" 2014

      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권보호 길잡이" 2013

      31 전라남도교육청, "교권보호 길라잡이" 2013

      32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 길라잡이" 2014

      3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교직상담 실적보고서" 2013

      34 노순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3

      35 柳在植, "敎權에 대한 基準과 實際의 比較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36 정현승, "學生의 學習權과 敎師의 敎育權의 關係" 교육법학연구 15 (2) : 233 ~ 252, 2003

      37 조태원,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의 학습권의 범위와 한계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6 (2) : 109 ~ 131, 2013

      38 경기도교육청, "2013 교권 보호 길라잡이" 2013

      39 정지용, "'얼차려' 받은 고교생, 다리 근육 파열 중상" 한국일보 : 12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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