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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환자 의료정보 보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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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edical information is one of significant private information that includes individual's own diverse information. Once opened, it exposes one's health condition and medical history to a third party, which could bring about serious troubles. On this ac...

      Medical information is one of significant private information that includes individual's own diverse information. Once opened, it exposes one's health condition and medical history to a third party, which could bring about serious troubles. On this account, the third parties are of much concerns about the information. If medical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various routes is used with another purpose, other than the initial intention, it might cause serious results beyond one's control. Thus, it is essential to keep the information confidential. Also, th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medical information ought to be banned because it is likely to happen that exposed information socially stigmatizes a person, being discriminated in a work place or a school when he/she is employed or gets an insurance. In the current system, only medical institutions are responsible for protecting or securing medical records. Despite the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increased interests in medical information, there are quite a few limitations in legal,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All kinds of organizations, involved in collecting and using the information, as well as medical institutions primarily producing and managing it should share the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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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개인 정보
      • 1. 개인정보의 의의
      • 2. 개인정보의 침해
      • 3. 개인정보 보호
      • I. 서론
      • II. 개인 정보
      • 1. 개인정보의 의의
      • 2. 개인정보의 침해
      • 3. 개인정보 보호
      • III. 의료정보
      • 1. 의료정보의 의의
      • 2. 타 개념과 구분
      • 3. 의료정보의 성질
      • 4. 의료정보의 특수성
      • IV. 의료정보와 보완
      • 1. 보호와 보완
      • 2. 의료정보 수집 및 이용현황
      • 3. 의료정보화 단계에 따른 보안위험
      • 4. 의료정보 보완위협의 특성
      • V. 의료정보의 침해
      • 1. 의료정보의 유출
      • 2. 의료정보의 유출로 인한 침해
      • 3. 의료정보 침해의 유형
      • 4. 의료정보 침해와 피해구제 사례
      • VI. 의료정보의 보호
      • 1. 의료정보의 보호
      • 2. 현행 의료정보 보호관련 법률
      • 3.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 4. 해외 입법례
      • 5. 의료정보 보호방안
      • VII.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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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 아카데미 1998

      2 김동규, "의료부분의 정보이용 활성화-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관련 법제도 정비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3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호백서" 2006

      4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백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

      6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백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2

      7 백윤철, "개인정보 보호법" 한국학술정보 2008

      8 강달천, "2005년 개인정보 피해구제 및 상담사례분석"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5

      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4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1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 아카데미 1998

      2 김동규, "의료부분의 정보이용 활성화-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관련 법제도 정비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3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호백서" 2006

      4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백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

      6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백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2

      7 백윤철, "개인정보 보호법" 한국학술정보 2008

      8 강달천, "2005년 개인정보 피해구제 및 상담사례분석"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5

      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4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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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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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6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6 0.878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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