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 경제협력의 성과 및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1996년 3월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간 대화채널로서 처음 출범한 ASEM은 양 지역의 다양한 국가들을 하나의 협력체로 끌어들여 국가간 정치·경제·문화적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서로간의 긍정적인 정치·경제·사회적 이익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이를 교환토록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아시아 측은 EU측에 비해 조직, 제도 면에서 아직 통합을 이루지 못한 단순 집합체로 볼 수 있는 반면, EU측은 이사회, 집행위, 의회 등 상당히 제도적으로 발전한 구주 차원의 의사결정 기관을 갖고 있는 등 상당히 발달된 지역통합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양 지역간 협의체인 ASEM의 출범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적 목적 외에도 중국 및 날로 성장해가고 있는 아시아로의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려는 EU의 전략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ASEM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들도 EU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동시에 많은 경제적 이득을 직간접적으로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ASEM 경제분야 협력사업은 본문에서 설명된 TFAP와 IPAP외에도 돈세탁 방지, 관세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강화, 그리고 트랜스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9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 TEIN), 정보격차 해소사업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협력과 아시아 금융위기 및 아시아 유럽 관계에의 영향 분석, ASEM 신탁기금(Trust Fund) , 유럽금융전문가 네트워크 (European Financial Expertise Network : EFEX), 국제금융구조 및 금융규제의 효율적인 이행, 유로화의 출범과 세계 금융 안정 문제와 같은 금융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ASEM 경제협력 분야는 그간 세 차례와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꾸준히 그 영역이 확대·심화되어 왔다. 이것은 곧 ASEM 과정의 성공적인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는 바, 지난 몇 십년간 서원했던 아시아-유럽 양 지역간 경제협력 관계의 본격적인 시작을 상징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이슈의 이행에 있어서 과연 실질적인 결과 및 성과가 도출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간 보여진 제한된 ASEM의 역량과 국가 주권의 희생을 담보로 한 범 지역적 규범의 설립에 대한 회원국들의 강한 저항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ASEM 경제협력의 미래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