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구 남한 유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 Analysis of Socio-economic Effects of North Korean Population Inflow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 인구의 남한 유입 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 남북한 정태 CGE 모형을 통한 정책 시나리오분석을 통해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남북한 거래가 포함된 다지역 정태 CGE 모형을 구축하였고, 기존연구에 따라 동독의 산업연관표를 사전정보로 활용한 신동천(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였다. 북한 인구의 남한 이주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 북한의 노동력이 남한으로 5%, 10%, 20% 이동하는 경우와 이주해 온 노동력의 25%, 50%, 75%, 100%가 고용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총 12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남한으로 북한 노동력의 이주 비율이 높아질수록 GDP, 소비 등 실물지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주한 노동력의 취업률이 낮을수록 악화정도는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 내부 인프라 확대, 남북한 기업투자를 위한 교류 지원, 남한 내 고용안정성 강화, 북한의 인적자원 육성 등의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n the South and North Korean population inflow using Multi-Regional static CGE model and South-North Korea integrated Social Accounting Matrix. For scenario analysis, 12 scenarios are built which are 5%, 10%, 20% migration rate and 25%, 50%, 75%, 100% employment rate. As the result, North Korean labor’s migration rate grow, South Korean GDP, consumption, investment are decreased. Especially as more negative impact getting worse, unemployment rate is higher. Moreover, North Korean real economic indexes are more decrease than South Korea due to decrease in manpower by population outf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such as expanding North Korea base, supporting investment of enterprises, stabilizing employment in South Korea, and strengthening education effort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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