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및 정보공개 확대방안 : 세종시 공립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Trends and Improvement of Operation Guidelines for Video Surveillance Systems : Focus on Public Elementary Schools in Sejong C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학교 CCTV 방침 내 업무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 업무와 담당자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CCTV 방침 내에 담당자와 업무에 관한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령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세종시 51개 공립 초등학교의 CCTV방침수집과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의 CCTV 가이드라인이 혼재된 방침 사용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교별 CCTV방침에서 업무담당자 직위의 일관성이 없거나 업무가 불명확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20개 업무는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일부 신설 학교의 경우 본 연구 방침작성예시를 적용하여 담당자와 업무가 구체적이고 공개범위가 확대된 것을 발견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교육부 CCTV 가이드라인의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CCTV와 관련된 상세한 업무를 참고하여 신설 학교에서 개교 초기 업무 배분 시 활용할 수 있다. 학교 CCTV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범위가 확대될 때, 투명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과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uidelines for usage and monitoring of closed circuit televisions (CCTV) in schools are not clearly specified.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tailed task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video surveillance systems in schools and to verify their applicability in the fiel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wenty newly detailed tasks are applicable in the field. The detailed work status of CCTV operations for 51 public elementary schools in Sejong city was confirmed through the CCTV policy posted on the school s Internet homepage. Additionally, some newly opened schools listed the policy for the office of education, and this specifically included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faculty, and the scope of disclosure was expanded. It is imperative to supplement the contents in the guidelines for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TVs in schools, by specifying the positions and duties of the persons in charge. The detailed tasks propos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t the early stage of allocating a new school work task. It is expected that public interest will be promoted by ensuring the operation of transparent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 public s right to know will be add ressed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on the operation of CCTV in school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 방법 Ⅳ.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배분 현황 논의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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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합뉴스, "초중고 CCTV 10개 중 7개는 관제센터와 미연계…안전감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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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시아경제, "내가 교사인지, 행정직원인지…대전교사 열에 여덟 행정업무과중에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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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를 위한 단위학교 업무제공안"

12 조상식,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매뉴얼(초등학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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