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ompares the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American alliance with its two critical major non-NATO ally –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istorically, the purpose of the Japanese alliance was to block communist expansion by the Soviet Union. The Korean alliance was to serve as a forwarding base for defending Japan. But recently, fears of erosion of the American commitment to Japan and Korea have surfaced especially in light of the threat from North Korea and the rapid rise of China.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e implications for the ROK-U.S. alliance. While policy makes in Seoul can draw meaningful lessons from Tokyo’s handling of its alliance with Washington, Korea’s leaders are encouraged to formulate more impactful and more autonomous decisions to shape the quality, direction and contours of the ROK-U.S. alliance in the coming years.
The U.S.’ rebalance strategy in Asia as reflected in the new India-Pacific strategy strengthens the U.S.-Japan-Korea alliance system in East Asia. When China moves to pursue regional hegemony, the U.S. may choose to convert its three-party alliance into an Asian NATO. The Republic of Korea stands prepared to serve as the indispensable nation in that new security arran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공산주의 팽창을 봉쇄하려던 미국이 중심이 되어 북한의 재침을 억제하려는 한국과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려던 일본이 각각 체결한 두 동맹의 변화양상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일본을 방어하는 전진기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도전에 대해 동북아의 안보전략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순간 동맹에서 방기될 수 있는 우려도 높다. 이런 가운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형성된 이후 겪어왔던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북아 전략변화에 따라 기존 한반도에 머물렀던 한미동맹의 역할을 넘어서 역내 지역안보를 담당하는 역할로 진화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일동맹의 사례를 분석하여 찾고자하는 시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냉전시대에 형성된 전형적인 비대칭동맹으로 여겨지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그 형성원인인 위협변화를 불러온 냉전 해체라는 급격한 국제정치의 변화 속에서도 동맹이 약화되거나 쇠퇴할 것이라는 국제정치학자들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지되어왔다. 이유는 한미동맹의 경우 위협요인이 변함없이 북한인 반면, 미일동맹의 경우 위협요인이 소련에서 중국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두 동맹은 적지 않은 차이점들이 있다. 먼저 각기 두 나라에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지만 미군의 위상과 역할은 많은 차이를 보이며, 탈냉전적 국제정치 구조하에서 일본과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일방적인 동맹관계의 강화를 보여온 반면, 한국과는 이완 또는 강화되는 구조를 창출하여 왔다. 예를 들어, 한미동맹의 경우 평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 형성 초기에 비해 부분적으로 발전하는 형국을 보이고 있으나, 남북관계의 문제가 국제정치적, 즉 미국의 세계전략과 연계되어 확장될 때는 미국의 개입과 간섭이 현저하였으며,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중요한 이상 한국의 입장은 경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드(THAAD) 배치 문제와 관련된 한미 간 갈등의 표출에도 불구하고 시도한 동맹결정은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한미 양국이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합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과 미국 간 지역 안보동맹의 틀 속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미일동맹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환원문제 등으로 반미감정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70년대 미국 내 일본의 일본 무임승차론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나 주일미군 유지비용을 분담하여 갈등을 극복하였다. 80년대에는 일본의 경제적 성공으로 방위비 증가 및 자위대 행동범위를 확대하며 미국과의 지역방위에 적극 동참하며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안보전략과 일본의 안보전략이 맞물려 협력 범위를 극동지역에서 아태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유사시 아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일본의 후방지원을 명기하는 신가이드라인(미일신방위협력지침)과 신방위계획대강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맹은 의심할 여지 없이 견고해지는 과정을 밟아 나갔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비대칭적 동맹이 갖는 위계적 성격을 지속적으로 강화 및 변화시키고 있음을 방증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미국과의 동맹에 있어서 일본이 자국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강대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제약되고 있는 자율성을 궁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을 검토하여 교훈을 얻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보와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한미동맹을 제고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미동맹은 그동안 전략동맹으로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왔다. 기존의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안보적 기능에 멈춰있는 것이 아닌 미국의 아시아 대외정책을 보조하는 전략적 가치기능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야 할 시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 중국이 갈등 구도로 진행함에 있어 확실한 촉매제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힘겹게 고민만 하면서 한미동맹의 안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었다. 미국의 안보전략에 맞추어 일본은 적극적 역할분담과 경비부담 의지를 통해 미국과 아태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동맹으로 확대강화시켜 나아가는 것처럼, 한국도 수동적 입장에서 소극적이기보다는 지역안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상대에게 사드배치와 같은 동맹의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나아가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은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에 따른 다자적 안보네트워크에 적극적인 참여로 동맹딜레마의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교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이 국제질서 유지에 대한 기여를 확대할 목적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 등에서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한 것처럼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와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양자동맹을 강화하며 3자 동맹체제를 강조해 온바, 중국이 노골적인 패권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될 때 미국은 ‘아시아의 나토’ 구축으로 동맹체제를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입장은 중립적인 입장을 표방하며 중국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아시아의 나토’에 편입하여 동맹국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보장하며, 포괄적 안보분야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 동북아 안보변화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2장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지속과 변화문제 9
• 제1절 동맹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논의 9
• 1. 동맹의 정의 9
• 2. 동맹의 형성에 관한 이론 11
• 3. 유사동맹 이론 16
• 제2절 냉전의 종결과 미국의 동맹정책의 변화 17
• 1. 냉전의 종결과 국제정치의 변화 17
• 2. 냉전의 종결이 미국에 미친 영향 21
• 3. 미국의 아시아 동맹정책 변화 23
• 4.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 25
• 제3절 동맹의 지속과 변화문제 27
• 1. 동맹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논의 27
• 2. 한미동맹의 지속과 변화문제 30
• 3. 미일동맹의 지속과 변화문제 32
• 제3장 한미동맹의 지속과 변화 분석 35
• 제1절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와 한국 35
• 1. 클린턴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국 35
• 2.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국 40
• 3.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과 한국 46
• 제2절 한미동맹의 형성과 성장 51
• 1. 한미동맹의 형성 51
• 2.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 53
• 3. 한미동맹의 제도화 56
• 4. 한미간 동맹의 인식과 현실 60
• 제3절 한미동맹의 변환요인 분석 62
• 1. 중국의 부상과 동맹의 변화 62
• 2. 북한의 핵 위협과 동맹 강화 68
• 3. 전·평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동맹의 변화 74
• 4.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82
• 5. MD 체제 가입 및 THAAD 도입과 동맹 강화 86
• 제4장 미일동맹의 지속과 변화 분석 93
• 제1절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와 일본 93
• 1. 클린턴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일본 93
• 2.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일본 96
• 3.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일본 99
• 제2절 미일동맹의 형성과 성장 103
• 1. 미일동맹의 형성 103
• 2.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체결 106
• 3. 닉슨의 신극동정책과 미일관계 110
• 4. 오키나와 반환협정 114
• 5. 미일 간 동맹의 인식과 현실 118
• 제3절 미일동맹의 변화요인 분석 120
• 1. 중국위협론의 등장과 미일동맹 강화 120
• 2. 북한의 핵 위협 125
• 3. 신방위계획대강과 동맹의 변화 129
• 4. 미일 신가이드라인 개정과 동맹 강화 133
• 5.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과 동맹 강화 138
• 6. 미일 원자력협정 142
• 7. MD 도입과 미일동맹의 확대 145
• 제5장 두 동맹의 비교와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150
• 제1절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150
• 1. 미중 패권경쟁과 중국 부상의 실체 150
• 2.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과 동맹의 변화 153
• 제2절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비교 160
• 1. 두 동맹의 유사성과 시사점 160
• 2. 두 동맹의 차별성과 시사점 165
• 제3절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170
• 1. 한미동맹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170
• 2. 동북아 안보복합체의 변화 : 다자 네트워크로 확대 174
• 3. 한미동맹의 미래비전과 과제 177
• 제6장 결론 181
• 참 고 문 헌 187
• Abstract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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