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론 대응 수단과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향방 = The Reaction Instruments for KORUS(Korea USA) FTA Re-negotiation and The Future Direction of Trump Protectionism

국문 초록 (Abstract)

트럼프 당선 이후 미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하고 한미 FTA 재협상¹⁾ (또는 폐기)설이 제기되지만 전면 재협상 시나리오의 실제 전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동원할 수 있는 실효 수단은 많지 않으므로 한미 FTA는 현상 유지 또는 부분 조정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고 해도 자동차는 주요 대상이 아니며, 한국 측의 대미 수입 품목 중 FTA 관련 고관세 유지 품목(쌀 등)이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측이 거꾸로 지목할 대한 수입급증 품목은 광학의료기기, 유기화학품, 항공기, 화공품 조제식료품, 무기류, 농산물 등 이다, 즉 이들 품목은 차라리 한국 측세율 조정 요구가 더 명분있다. 한미 FTA 효과 5년의 실적은 결과적으로 미국 측 유리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트럼프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명분을 상실한다. 즉 한국 측으로 보면, 심지어 폐기를 선언한다고 해도 불리하지 않다.
한미 FTA 재협상과 동반성장을 바란다면 미국의 요구가 과도함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측은 잘못 해석 여지가 높은 총량적 무역 실적이 아니라, 미국 측에 유리하게 전개된 지난5년간 FTA 세부 운영실적을 제시할 것이며, 만약 재협상이 전개된다면 그 추진 방식으로는 상호 원하는 품목 중심으로 최소 개방하는 반포괄적이고 제한적 FTA 방식을 권고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ump`s president-elect of the United States later, the trade Protectionism to regard national interests as top priority and the KORUS FTA Re-negotiation(or Rescinding of Arrangement) were brought up. Nevertheless. I think that the executions of Re-negotiation is really small possibility.
Actually, Trump has not too much real effective instruments of Protectionism to use. Therefore, the most potential scenario is becoming a standstill agreement or a partial adjustment. Contrary to one`s expectations, auto market can not be the key point of re-negotiation. Because, not the aggregate record, but the real detail operation record of KORUS FTA for last 5 years was a quite advantageous circumstance for USA. On the contrary, the chief items without tariff concession as the rice may be key target of re-negotiation by USA. On Korean`s part, because of having nothing more to lose, they do not need to afraid even rescinding of KORUS FTA. If USA want to have growing together, they should ask no more an unreasonable request. Even If KORUS FTA takes a new turn of the re-negotiation, we would strongly advise the Limited, or Anti-Comprehensive FTA( low-level of FTAs in terms of contents) as the project promotion solutions.

참고문헌 (Reference)

1 관계부처합동, "한미 FTA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2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3 KITA 통상연구실,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17

4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5주년 기념 세미나 보도참고자료"

5 이데일리, "이데일리"

6 KOTRA, "미국이 바라본 한미 FTA 발효 5주년효과 및 활용사례"

7 관세청, "무역통계"

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9 USTR, "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016 Annual Report"

10 USTR, "2017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11 KOTRA, "2016년 하반기 對韓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