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을 통한 실내건축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의 실내건축업은 신규 건축물의 분양성 향상을 위한 실내 마감 품질의 향상과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마감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실내건축업은 공사의 공법 및 자재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내건축공사는 단순한 실내마감의 공사가 아니라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공사로 발전하게 되었다.

모든 공사는 완벽한 설계와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무결점 공사는 자재의 불량, 부실시공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실질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실내건축업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위해 각 공종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법적 규정은 공종별 구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실내건축업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기준 및 실제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 시 적용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대상으로 건설사 및 민간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2개 사례의 실내건축공사현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은 계약 시 설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실내건축공사의 공종 중 몇 가지 공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실제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일괄적인 기간 적용으로 공종 구분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 검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개선방안은 여러 공종의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실내건축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건설산업기본법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준이 없는 금속공사, 목공사, 유리공사, 가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종별 기준을 추가하는 세부공종 합리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공종이나 변경이 필요한 공종에 대해 실내건축공사 계약 시 적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설정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quality of domestic indoor construction industry is rising through the improvement of interior finishing quality for sales performance betterment of new buildings and remodeling finishing standard of existing buildings. Therefore, construction methods and materials are diversified in the indoor construction industry. Interior architecture construction has evolved into a complex construction, not just a simple construction of finishing indoors.

In principle, all constructions should be designed and constructed perfectly thus any defects do not occur. However, zero defect construction can’t be practically achieved due to complex reasons such as poor materials and weak construction.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stipulates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period according to each construction typ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defects in the indoor construction industry. The legal regulations for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period of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insufficient to divide construction type; thus it’s necessary to set specific legal regulations for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period of indoor construction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legal basis of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period and the problems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defect warranty liability period, which was applied during the contract between the actual client and the contractor. The study method was based on the case analysis from 12 cases of interior construction sites in construction companies, private companies, and public institutions. The case analysis compared and analyzed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period that was established at the time of contract and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period that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Apartment House Management Act stipulated, and drew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ase analysis,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period of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were not specifically stipulated in some of constructions types of indoor architecture construction. In addition, unclear problem to classify construction type was derived from applying across-the-board period of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period during the actual contract. This study suggested an improvement through expert’s verification about the problems that were fou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door construction industry that has a complex nature of various construction type, the improvement plan of this study suggested method to improve the rationalization of detailed construction type by adding the standard defect warranty liability period to construction types such as metal construction, carpentry, glass construction, which don’t have any standard defect warranty liability period from the existing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the improvement to set the period of proper defect warranty liability period during indoor architecture construction for construction types that has not been previously defined or requires modifi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2. 이론적 고찰 6
• 2.1 실내건축업 및 하자의 개념 6
• 2.1.1 실내건축업의 개념 6
• 2.1.2 실내건축업의 구분 6
• 2.1.3 하자의 개념 10
• 2.1.4 하자담보책임의 개념 11
• 2.2 법규상의 실내건축업 하자담보책임기간 12
• 2.2.1 건설산업기본법 14
• 2.2.2 공동주택관리법 15
• 2.2.3 해외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법 16
• 2.3 선행연구 고찰 18
• 2.3.1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담보책임기간 관련 연구 18
• 2.3.2 하자유형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관련 연구 21
• 2.3.3 하자분쟁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관련 연구 22
• 2.3.4 선행연구 종합분석 25
• 3. 사례분석을 통한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석 26
• 3.1 사례분석 26
• 3.1.1 사례선정 기준 26
• 3.1.2 사례 개요 27
• 3.1.3 사례분석 절차 및 방법 28
• 3.2 건설사 하도급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사례분석 31
• 3.2.1 사례 A 31
• 3.2.2 사례 B 35
• 3.2.3 사례 C 39
• 3.2.4 사례 D 43
• 3.2.5 건설사 하도급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합 분석 47
• 3.3 민간기업 원도급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사례분석 52
• 3.3.1 사례 E 52
• 3.3.2 사례 F 56
• 3.3.3 사례 G 60
• 3.3.4 사례 H 64
• 3.3.5 민간기업 원도급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합 분석 68
• 3.4 공공기관 원도급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사례분석 73
• 3.4.1 사례 I 73
• 3.4.2 사례 J 77
• 3.4.3 사례 K 80
• 3.4.4 사례 L 84
• 3.4.5 공공기관 원도급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합 분석 88
• 3.5 사례분석 종합 결과 93
• 3.5.1 각 사례 비교 종합 분석 94
• 4. 사례분석에 따른 문제점 도출 99
• 4.1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세부공종 측면 99
• 4.2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계약 시 적용 측면 101
• 5.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개선방안 103
• 5.1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세부공종 개선안 103
• 5.2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계약 시 적용 개선 105
• 5.3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증 107
• 6. 결론 109
• 6.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09
•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10
• 참고문헌 111
• 국문초록 114
• Abstract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