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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중국 상업은행의 감독규제에 관한 법제 고찰 =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Banking regulationand Supervisory practices ofChina's commercial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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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curing a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of one nation is critical as it distributes the corporations and family resources and carries out the Payments and settlements.
      The basic purpose for a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financial matters is to secure an asset soundness and a stability of a financial system, and it is carried out by the means of Restriction of market entry, Business regulations, Inspections, Restrictions.
      The open-door police of China's financial market used to be focused on securing foreign funds by inviting foreign banks and investing in them. As the reformation of economic system has accelerated, however, it had established and enforced the Central bank system and it also made a reform of inner management system and credit loan system.
      Commercial Bank of China takes charge of loan services by the rules of shareholder management, self risk taking of profits and losses, which is based on the management principles of Stability, Liquidity, Efficiency. It is also responsible for foreign civil liabilities alone.
      China's Regulation and supervision system has set up the Chinese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which supervises over many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commercial banks, Cash management service companies, Investment trust companies. It also supervises the market entries and liquidations of the commercial banks and legitimacy and risk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Chinese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is regulating and supervising Chinese commercial banks by controling the entry of commercial banks and the system of management, business, liquidations. There are regulations for securing asset soundness, minimum registration funds, dept ratio, incorporation procedures to restrict market entries. And to control business matters, it's classified by two parts of business( debt-related, asset-related and intermediation businesses), and prohibition of business(trust investments and securities businesses, real estate investments, investments in financi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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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ng a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of one nation is critical as it distributes the corporations and family resources and carries out the Payments and settlements. The basic purpose for a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financial matters is to ...

      Securing a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of one nation is critical as it distributes the corporations and family resources and carries out the Payments and settlements.
      The basic purpose for a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financial matters is to secure an asset soundness and a stability of a financial system, and it is carried out by the means of Restriction of market entry, Business regulations, Inspections, Restrictions.
      The open-door police of China's financial market used to be focused on securing foreign funds by inviting foreign banks and investing in them. As the reformation of economic system has accelerated, however, it had established and enforced the Central bank system and it also made a reform of inner management system and credit loan system.
      Commercial Bank of China takes charge of loan services by the rules of shareholder management, self risk taking of profits and losses, which is based on the management principles of Stability, Liquidity, Efficiency. It is also responsible for foreign civil liabilities alone.
      China's Regulation and supervision system has set up the Chinese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which supervises over many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commercial banks, Cash management service companies, Investment trust companies. It also supervises the market entries and liquidations of the commercial banks and legitimacy and risk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Chinese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is regulating and supervising Chinese commercial banks by controling the entry of commercial banks and the system of management, business, liquidations. There are regulations for securing asset soundness, minimum registration funds, dept ratio, incorporation procedures to restrict market entries. And to control business matters, it's classified by two parts of business( debt-related, asset-related and intermediation businesses), and prohibition of business(trust investments and securities businesses, real estate investments, investments in financi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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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 나라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는 실물기업과 가계자원을 배분하고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는 등의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금융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기본적인 목적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데 있으며, 이는 진입규제, 업무규제, 검사, 제재 등의 수단으로 행하여진다.
      중국정부의 금융시장에 대한 대외개방 정책은 초기에 외자은행의 유치를 통한 외환자금을 도입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에 주력하여 왔으나, 경제체제 개혁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앙은행체제를 기본적으로 확립ㆍ시행하고, 은행내부 관리조직제도와 신용대출 자금공급체계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여 급별 관리책임제도 및 기업형은행관리 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중국 상업은행은 안정성, 유동성, 효율성의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주주경영ㆍ자체 위험부담ㆍ손익의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중국법에 근거하여 대출업무를 담당하며, 대외적으로 민사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하는 기업법인을 말한다.
      중국 은행업에 대한 규제감독 시스템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상업은행, 금융자산관리회사, 신탁투자회사 및 기타 예금성 금융기관, 중국경외에 설립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관리권을 행사하고, 상업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에 대한 감독관리 등의 시장진입에 관한 감독관리, 은행업 금융기관의 경영 합법성과 위험에 대한 감독관리 및 위기관리와 시장퇴출에 관한 감독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 상업은행에 대한 감독규제는 크게 상업은행의 시장진입ㆍ경영지배 구조ㆍ거래업무 및 상업은행의 청산에 관한 규제로 분류할 수 있다. 시장진입에 관한 규제에는 건전성확보ㆍ최저등록자본금ㆍ자산부채비율ㆍ설립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거래업무에 관한 규제에는 은행의 특성에 따라 크게 경영업무(부채업무, 자산업무, 중개업무)와 경영금지업무(신탁투자와 증권업, 부동산투자 및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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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라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는 실물기업과 가계자원을 배분하고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는 등의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금융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기본적인 목적은 금융기관의 건...

      한 나라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는 실물기업과 가계자원을 배분하고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는 등의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금융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기본적인 목적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데 있으며, 이는 진입규제, 업무규제, 검사, 제재 등의 수단으로 행하여진다.
      중국정부의 금융시장에 대한 대외개방 정책은 초기에 외자은행의 유치를 통한 외환자금을 도입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에 주력하여 왔으나, 경제체제 개혁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앙은행체제를 기본적으로 확립ㆍ시행하고, 은행내부 관리조직제도와 신용대출 자금공급체계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여 급별 관리책임제도 및 기업형은행관리 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중국 상업은행은 안정성, 유동성, 효율성의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주주경영ㆍ자체 위험부담ㆍ손익의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중국법에 근거하여 대출업무를 담당하며, 대외적으로 민사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하는 기업법인을 말한다.
      중국 은행업에 대한 규제감독 시스템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상업은행, 금융자산관리회사, 신탁투자회사 및 기타 예금성 금융기관, 중국경외에 설립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관리권을 행사하고, 상업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에 대한 감독관리 등의 시장진입에 관한 감독관리, 은행업 금융기관의 경영 합법성과 위험에 대한 감독관리 및 위기관리와 시장퇴출에 관한 감독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 상업은행에 대한 감독규제는 크게 상업은행의 시장진입ㆍ경영지배 구조ㆍ거래업무 및 상업은행의 청산에 관한 규제로 분류할 수 있다. 시장진입에 관한 규제에는 건전성확보ㆍ최저등록자본금ㆍ자산부채비율ㆍ설립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거래업무에 관한 규제에는 은행의 특성에 따라 크게 경영업무(부채업무, 자산업무, 중개업무)와 경영금지업무(신탁투자와 증권업, 부동산투자 및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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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Wandtke, Beck Juristischer Verlag 2009

      2 황태정,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입법체계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613-644, 2009

      3 이창범, "클라우드 컴퓨팅의 안전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20 (20): 32-, 2010

      4 이태규, "클라우드 컴퓨팅과 스마트 컴퓨팅의 정보 상호작용" 10 (10): 45-, 2012

      5 박완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의 미국 이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연구 - 미국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38) : 455-478, 2012

      6 정승욱,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및 이용시 법령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21 (21): 55-, 2011

      7 방송통신위원회,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수칙" 방송통신위원회

      8 김상겸, "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독일의 법제와 비교하여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87-116, 2008

      9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10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

      1 Wandtke, Beck Juristischer Verlag 2009

      2 황태정,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입법체계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613-644, 2009

      3 이창범, "클라우드 컴퓨팅의 안전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20 (20): 32-, 2010

      4 이태규, "클라우드 컴퓨팅과 스마트 컴퓨팅의 정보 상호작용" 10 (10): 45-, 2012

      5 박완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의 미국 이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연구 - 미국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38) : 455-478, 2012

      6 정승욱,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및 이용시 법령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21 (21): 55-, 2011

      7 방송통신위원회,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수칙" 방송통신위원회

      8 김상겸, "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독일의 법제와 비교하여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87-116, 2008

      9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10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

      11 오석웅, "인터넷에 의한 국제퍼블리시티권침해의 준거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4 (14): 85-106, 2011

      12 박준석,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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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Niemann, "Bewölkt oder wolkenlos - rechtliche Herausforderungen des Cloud Computings" K&R 444-, 2009

      37 Grützmacher, "Application Service Providing – Urhebervertragsrechtliche Aspekte" ITRB 59-, 2001

      38 Wiebe, ""User Interfaces" und Immaterialgüterrecht" GRUR Int 21-, 1990

      39 Mittsdörffer, ""Geo-Sperren" - wenn Videoportale ausländische Nutzer aussperren" MMR 7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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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조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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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6 1.16 1.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5 1.09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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