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의 다양화와 노동법의 대응 = Diversification of Work Types and Response to Labor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nagement techniques for diversifying working types in management have been developed and used in practice, but management has a different area of interest compared to labor law. In other words, management is not interested in the various legal issues that arise from working relationships, so ultimately there are clear limits to the protection of workers. Therefore, changes in the working contract relationship and the protection of the worker concerned due to contract subcontracting are not areas of management but areas of labor law.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results of research in the field of labor law so far, it is true that the labor law's reasoning under the premise that the labor contract forms a working relationship, but under the condition of establishing a working relationship through contract or contract of attorney, has actually not been carried out properly.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reexamine the system of the Korean Labor Law, which has developed around job security and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through legal examination of diversification of working types, such as subcontracting of labor contracts in the future.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lay the basis for labor law management techniques in management studies that seek to diversify their work forms, and to present legislative solutions that are faithful to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labor law, namely worker prot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영학에서 근로형태의 다양화를 위한 경영기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실무에서도 활용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영학은 노동법학과 비교하여 그 학문적 관심영역이 다른 것이다. 즉, 경영학은 근로관계에서 새롭게 발생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보호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도급화로 인한 근로계약관계의 변화와 해당근로자의 보호의 문제는 경영학이 아닌 노동법학의 영역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노동법분야의 연구결과물을 살펴봤을 때 근로계약이 근로관계를 형성한다는 명제를 전제로 할 뿐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 등을 통한 근로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노동법적 논증작업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장차 근로계약의 도급화와 같은 근로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법적 고찰을 통해 근로자의 지위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우리 노동법의 체계를 새롭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형태의 다양화를 모색한 경영학에서의 경영기법에 대한 노동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자보호라는 노동법의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한 입법적 해결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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