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 적용시 위반행위자의 규범적 의미 = The Normative Meaning of Violators in the Application of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05444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chemicals and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even a small amount of exposure can result in death. Furthermore, if a chemical leak leads to fire or explosion, it results in many casualties. The Occupational Health...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chemicals and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even a small amount of exposure can result in death. Furthermore, if a chemical leak leads to fire or explosion, it results in many casualties.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stipulates the levels of management by investigating the hazardous nature of chemicals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and imposes duties on the employer. If a corporation fails to implement various safety measures to prevent such accidents, it will be punished through the Joint Penalty Provisions under Article 71 of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However, in order to apply the Joint Penalty Provisions, a natural person’s violation of the law must first be confirmed. This natural person is called a violator, and in specific cases, the key issue is to determine who is the violator.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he person who carries the "concrete and direct duty" is the violator. It means that the violator is the person who has not fulfilled the obligations set out in the each clause of the Act “in person”. However,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Supreme Court's judgment and asserts that the violator is “the general manager of health and safety” in contracted projects.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전형배,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법제 검토" 한국노동법학회 (67) : 29-50, 2018

      2 전형배, "산업안전보건상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구조: 영국법제와의 비교 연구" 비교법학연구소 48 : 1-30, 2016

      3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확대와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 강화"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2) : 137-164, 2017

      4 이주원,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행위자의 처벌" 법학연구원 (51) : 285-325, 2008

      5 오상호,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 인정기준과 유형"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3) : 181-216, 2018

      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사"

      7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내용과 과제" 한국사회법학회 (36) : 57-84, 2018

      8 권혁,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주의 책임강화에 관한 입법론적 평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43 : 53-79, 2018

      9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 중앙경제 2016

      10 강선희,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산안법상 안전보호조치의무" 법학연구원 (64) : 319-365, 2012

      1 전형배,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법제 검토" 한국노동법학회 (67) : 29-50, 2018

      2 전형배, "산업안전보건상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구조: 영국법제와의 비교 연구" 비교법학연구소 48 : 1-30, 2016

      3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확대와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 강화"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2) : 137-164, 2017

      4 이주원,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행위자의 처벌" 법학연구원 (51) : 285-325, 2008

      5 오상호,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 인정기준과 유형"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3) : 181-216, 2018

      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사"

      7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내용과 과제" 한국사회법학회 (36) : 57-84, 2018

      8 권혁,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주의 책임강화에 관한 입법론적 평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43 : 53-79, 2018

      9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 중앙경제 2016

      10 강선희,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산안법상 안전보호조치의무" 법학연구원 (64) : 319-365, 2012

      11 한국노동법학회, "노동판례백선" 한국노동법학회 2015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5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6 0.832 0.3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