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술고등학교 제도 변화과정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난 65여 년 간 예술고 제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예술고 제도의 구조/환경적 맥락으로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배경을 설정하였고, 중범위 수준의 제도적 맥락으로 예술관과 교육정책을 설정하여 그 변화와 맥락이 예술고 제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예술고 제도의 뚜렷한 변화와 특징을 기준으로 형성기, 안정기, 다양화기의 3단계로 시기를 구분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한국 최초의 예술고가 설립된 195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이며, 내용적 범위는 조기 예술전문교육을 지향하는 예술고 제도의 학교유형의 변화와 내부운영의 변화, 그리고 교육과정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각 시기별 제도의 구조/환경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성기(1953-1972)는 경제재건과 국민생활회복이 우선시되었고 민족문화진흥과 문화재보존 중심의 문화예술정책이 시행되었다. 교육정책은 초등의무교육 확립과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개조, 반공교육 등이 강조되었다. 안정기(1973-1993)에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군사정부의 장기집권과 독재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독재정부의 정치적 정당화의 수단과 국제행사의 홍보용 공연으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교육정책에서는 교육평준화 정책과 7.30 교육개혁조치 등으로 교육의 획일화가 나타났다. 다양화기(1994-2018년 현재까지)는 자율성과 다양성이 강조되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전반적인 자율화와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문화예술은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개발, IT기반 산업과 문화의 융화 등으로 대중예술의 성장과 확대가 이루어졌다. 교육정책에서도 고교평준화 정책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교육운영의 자율화와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예술고 제도의 변화과정을 시기별로 분석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형성기에는 예술고 제도의 학교유형이 이전 일반고 예술교과 수업에서 실업계에 준하는 일반고 예술전문교육기관으로 변화하였다. 일반고 학생들과 일반교과 수업을 함께 운영하고 예술전공 수업은 예술고 학생들만 대상으로 운영했다. 10여년간 일반고와 함께 운영되던 예술고는 1960년대 초반부터 독립적인 학교운영으로 변화했다. 일반수업과 전공수업 모두 예술고 자체에서 이루어지면서 학생선발, 교원임용 등이 학교자체주도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교육과정은 국가 지정 교육과정이 확립되기 이전으로 예술고 자체 연구 교육과정이 운영되었다.
안정기는 규제와 통제가 국가주도로 이루어진 시기였지만 예술고는 예술교육과 학생선발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특수목적고로 지정되었다. 규제와 통제는 일반고와 동일했지만 전국단위 학생모집과 우선선발권이 주어져 독자적인 학생선발이 가능한 제도적 보장을 받게 되었다. 예술고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내부 전공에서 연극영화와 사진영상, 문예창작 등을 개설하는 학교들이 점차 생겨났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 음악, 미술, 무용교과에 대한 편제 및 단위배정 확립으로 설립 이후 30여년만에 정부주도의 교육과정 체계가 확립되었다.
다양화기 예술고는 과학고, 외국어고와 함께 특수목적고로 재지정되어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서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의 개발로 대중예술이 부각되면서 예술고 자체 내에서는 대중예술전공 중심으로 학교가 신설되었다. 기존 순수예술 중심 예술고에서도 대중예술과목을 추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대중예술의 성장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예술에 관한 교과로 연극영화과를 비롯해 문예창작과, 사진과 등 대중예술전공에 대한 교육과정이 확립되었다.
제도의 외적 요인이 제도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경제적 시대상황은 형성기와 안정기 경제성장에 따라 예술고의 학생 수가 증가했으며 다양화기에는 문화가 경제의 중심이 되면서 예술고 전공의 다양화가 나타났다. 안정기의 문화예술정책은 유신정권과 제5공화국, 제6공화국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와 국제행사의 홍보 수단으로 변화하면서 예술고 제도의 학생 수 증가와 예술교육의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다양화기는 대중예술의 발달로 예술고 전공에서 순수예술, 국악, 대중예술 등으로 전공의 다양화가 확대되었다. 문화산업, 문화콘텐츠산업, 한류와 K-POP성행 등의 정부정책방향은 대중문화예술의 성장을 가져왔고 예술고 제도에서는 대중예술전공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교육정책은 예술고가 일반고로 시작되어 현재 특수목적고로 정착되어 전문예술인 양성보다 대학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과정으로 제도적 고착화되는데 크게 작용했다.


주제어: 예술고 제도, 구조/환경, 예술관, 교육정책, 제도 변화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4
• 3. 용어의 정의 5
• 가. 특수목적고등학교 5
• 나.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6
• Ⅱ. 이론적 배경 8
• 1. 예술교육 8
• 가. 예술의 정의 8
• 나. 예술에 대한 관점 10
• 다. 예술교육의 정의 17
• 라. 국내·외 예술교육 20
• 2. 예술고 현황 및 변천과정 39
• 가. 예술고 현황 39
• 나. 예술고 변천과정 46
• 다. 예술고 제도의 시기구분 54
• 3. 제도와 제도변화 63
• 가. 제도의 정의 63
• 나. 제도변화의 개념과 유형 67
• 다. 제도변화의 영향요인 72
• 라. 제도변화 관련 선행연구 79
• Ⅲ. 연구방법 84
• 1. 분석틀 84
• 2. 분석내용 88
• 가. 분석기준 88
• 나. 분석요인 90
• 3. 분석방법 93
• Ⅳ. 예술고등학교 제도의 변화과정 분석 96
• 1. 형성기(1953󰠏1972) 96
• 가. 제도 변화의 특징 96
• 1) 학교유형: 일반고에서의 예술전문교육 96
• 2) 운영방식: 운영방식의 정비 102
• 3) 교육과정: 학교 단위 자체 설계 104
• 나. 제도 변화의 동인 107
• 1) 구조/환경: 경제 재건과 조국 근대화 107
• 2) 예술관: 예술인 비하와 예술영재의 등장 109
• 3) 교육정책: 일반고와 실업고의 운영, 대학입시정책 정비 115
• 2. 안정기(1973󰠏1993) 119
• 가. 제도 변화의 특징 119
• 1) 학교유형: 정부주도의 특수목적고 지정과 예술고 양적 확대 119
• 2) 운영방식: 특수성과 자율성 강화 123
• 3) 교육과정: 정부주도 순수예술 전공 교육과정 체계 확립 127
• 나. 제도 변화의 동인 133
• 1) 구조/환경: 경제성장과 정치적 혼란 133
• 2) 예술관: 예술의 정치적 역할과 성장 136
• 3) 교육정책: 고교평준화 정책과 대학 본고사 폐지 140
• 3. 다양화기(1994󰠏현재) 148
• 가. 제도 변화의 특징 148
• 1) 학교유형: 특수목적고 재지정과 예술고 경쟁 심화 148
• 2) 운영방식: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전공의 다양화 152
• 3) 교육과정: 대중예술전공의 전문화 157
• 나. 제도 변화의 동인 162
• 1) 구조/환경: 세계화와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162
• 2) 예술관: 예술과 산업의 융합 166
• 3) 교육정책: 수월성 교육과 자율성 추구 173
• 4. 종합논의 177
• 가. 형성기 177
• 나. 안정기 181
• 다. 다양화기 184
• 라. 종합 188
• Ⅴ. 결론 194
• 1. 요약 194
• 2. 결론 197
• 3. 제언 200
• 가. 정책적 측면 201
• 나. 후속연구 측면 204
• 참고문헌 206
• Abstract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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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주태산, "경제 못 살리면 감방 간대이: 한국의 경제부총리, 그 인물과 정책, 강준 만 저, 「한국현대사 산책」1970년대 편 2권",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02

238 한정섭, "예술교육 참여 동기가 공연예술 관객개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예술교육 만족도와 공연관람동기의 매개 작용을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39 안영은, "학교유형이 교사사기 및 열의, 교사지지, 수업참여를 매개로 삶의 질, 미 래역량에 미치는 영향: 일반고와 특목고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240 염재호, 홍성만, 왕재선, "기획논문: 한국 관료제도사 연구: 정부 관료제의 역사적 형성과 제도변화: 중앙행정기관 조직시스템 변화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 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10(1), 5-50,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