Über dem aktuellen Elektrizitätsversorgungsaktivitätskonzept im deutschen Energierech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Energiewirtschaftsgesetzes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Über dem aktuellen Elektrizitätsversorgungsaktivitätskonzept im deutschen Energierech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Energiewirtschaftsgesetzes
Über dem aktuellen Elektrizitätsversorgungsaktivitätskonzept im deutschen Energierech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Energiewirtschaftsgesetze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의 전력시장은 분산전원 확대 및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그리드의 확산에 따라 스마트 미터 시스템, 분산자원 중개, 전기차그리드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신산업 출연과 에너지정책의...
최근의 전력시장은 분산전원 확대 및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그리드의 확산에 따라 스마트 미터 시스템, 분산자원 중개, 전기차그리드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신산업 출연과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 투자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전력산업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전기사업 및 전력거래의 기본질서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전력시장의 신(新)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새로운 에너지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정의 설정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겠다. 이는 에너지저장시스템 및 스마트 그리드 등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또는 에너지저장 시스템 사업자나 분산자원 중개시장의 중개사업자를 전력시장 사업자로 인정하는지, 이와 더불어 전기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통하여 검토될 수 있겠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에너지경제법」을 중심으로 하여「재생에너지법」및 최근의 입법절차를 종료한「에너지전환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의 중심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전력시장에서의 미래에너지 플랫폼에 대한 독일의 선진적 대응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전력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최종보고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2010
2 "유럽연합통계청"
3 "산업통상부자원부 공고 제2016-211호"
4 "미국의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정보국"
5 윤강욱, "망산업규제법의 체계 및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4
6 한스-빌헬름 쉬퍼, "독일 전력산업에서의 재생에너지 쟁점" 대한전기협회 448 : 2014
7 이봉의, "대규모유통업자의 착취남용 규제 개선방안 독일경쟁제한방지법개정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2
8 Hartwig, Mattias, "öffentliche Ladestationen als Teil des Eletrizitätsversorgungsnetzes der allgemeinen Versorgung – Teil 2" 5 : 475-, 2013
9 "http://www.bmwi.de/BMWi/Redaktion/PDF/E/eckpunkte-fuer-das-verordnungspaket-intell igente-netze,property=pdf,bereich=bmwi2012,sprache=de,rwb=true.pdf"
10 "http://wdb.fh-sm.de/EnRDirektvermarktungsunternehmer"
1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최종보고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2010
2 "유럽연합통계청"
3 "산업통상부자원부 공고 제2016-211호"
4 "미국의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정보국"
5 윤강욱, "망산업규제법의 체계 및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4
6 한스-빌헬름 쉬퍼, "독일 전력산업에서의 재생에너지 쟁점" 대한전기협회 448 : 2014
7 이봉의, "대규모유통업자의 착취남용 규제 개선방안 독일경쟁제한방지법개정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2
8 Hartwig, Mattias, "öffentliche Ladestationen als Teil des Eletrizitätsversorgungsnetzes der allgemeinen Versorgung – Teil 2" 5 : 475-, 2013
9 "http://www.bmwi.de/BMWi/Redaktion/PDF/E/eckpunkte-fuer-das-verordnungspaket-intell igente-netze,property=pdf,bereich=bmwi2012,sprache=de,rwb=true.pdf"
10 "http://wdb.fh-sm.de/EnRDirektvermarktungsunternehmer"
11 Hoffe, Stefaniev, "Zugangsanspruch zu Elektromobilitätstankstellen" ZNER 2009
12 "Wissenschaftliche Unterstützung bei der Erstellung von Fahrzeugbezogenen Analysen zur Netzintegration von Elektrofahrzeugen unte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11 : 96-107, 2013
13 Riewe/Meyer, "Stromspeicherdefinition im EnWG – Ein Werkzeugkasten aus rechtsrechtswissenschaftlicher Sicht" 3 : 2015
14 "Smart Grid 활성화 및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BESS 도입방안 연구" 전력거래소스마트그리드 팀 2013
15 "RICHTLINIE (EU) 2015/1535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9. September 2015 über ein Informationsverfahren auf dem Gebiet der technischen Vorschriften und der Vorschriften für die Dienste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16 Wiesmann, Hans Peter, "IT-rechtliche Rahmenbedingungen für “intelligente” Stromzähler und Netze – Smart Meter und Smart Grids" 2011 : 335-, 2011
17 Definition des Begriffs, "Energiespeicher"
18 "Empfehlung zur Anpassung der politischen und marktregulatorischen Rahmenbedigungen für Energiespeicher in Deuschland" 2014
19 Peter Salje, "EEG 2014 Kommentar"
20 Sailer, Frank, "Die Energiespeicherung im EEG 2014, 2. Pumpspeicher-Tagung des EFZN"
21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22 "Beschlussempfehlung und Bericht des Ausschlusses für Wirtschaft und Energie (9. Ausschuss)"
23 "Begründung zum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BT-Drs. 18/7555"
24 "Begründung zum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BR-Drs. 239/16"
Technische Normen im Umwelt-hnikrecht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사실혼의 가족법상 보호에 관한 소고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