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비용부담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고랭지 무/배추 농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내 고랭지 지역의 무와 배추 재배로 인한 흙탕물 발생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다년생 작물의 경작과 산림전환의 두 가지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주체이자 흙탕물 발생의 환경오염 원인 제공자인 고랭지 무, 배추 농업인을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과학적인 경제적 지표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북한강 수계지역 수도권 방향 주민을 대상으로 CVM을 활용한 WTP를 도출하는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012년 3월말 현재 강원지역(651,414가구)에서 북한강수계 관련 가구(175,374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는 표본오차 ±5%인 406개이다.
북한강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비용부담 주체별 농업환경 정책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고랭지 무/배추 경작제한정책 관련 세 가지 모형 추정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한강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소득대비 고랭지 대안을 위한 WTP 비율이 높을수록 고랭지 무/배추 경작제한 정책에 찬성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설문지 정보의 충분성 모형 추정결과, 설문지 정보제공이 충분치 않거나 보통이라고 평가한 경우 고랭지 무/배추 경작제한에 찬성할 확률은 비용부담주체가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고 평가한 경우가 원인자가 되어야 한다고 평가한 경우보다는 0.7% 정도 높게 산출되었으나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에, 설문 정보제공이 충분하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평가한 확률이 69.39%로서 수익자 부담보다 2.75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한 항목으로 고랭지 농업지역의 심각성을 강원지역 응답자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댐으로 인한 규제가 존재하는 경우에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댐이 없다면 경제행위가 자유롭게 때문에 중하류지역의 경제행위를 위하여 맑은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 즉, 경제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득을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 경제행위에 의해 오염된 물을 정화하여 원래 상태 수준의 맑은 물로 만들어 중하류지역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댐이 존재할 시에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행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댐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오염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맑은 한강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의 수혜자에 의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비용을 먼저 부담하여 효과가 나타난 이후에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 흙탕물의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자 부담이 엄격히 이루어지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겠다. 향후 고랭지 농업의 흙탕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시행이 고랭지 지역의 작목전환 및 산림으로의 활용방안과 아울러 한강의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경제학적인 검토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ltivation of radish and cabbage in high land areas of Gangwon province is one of the reasons for water contamination including muddy water. Two alternatives, cultivation of perennial crops and forest conversion, have been proposed to resolve the problem. The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scientific and economic indicators to those who are related along the Bukhan river watershed including farmers through evaluating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two alternatives.
A survey on the local residents along the Bukhan river watershed was carried out 1) to investigate their awareness of its water quality, causes of water contamination, and who pays its abatement costs, and 2) to analyze the probabilities of pros and cons for land use policy in high land cultivation by the evaluation levels of sufficient provision of related information at the survey questionnaire, its identity to their knowledge, and their understanding of it. Also, their WTPs for land use conversion was derived using CVM. The sample size used in this study was 406 from 175,374 households (March 2012) along the Bukhan river of Gangwon province.
Three models were estimated. The factor variable is who should pay for water pollution abatement costs, of which agents are divided into three groups: Group Ⅰ (those who believe water pollution abatement cost should be paid by its beneficiaries according to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Group Ⅱ (those who believe water pollution abatement cost should be paid by its polluters according to the polluter pays principle), and Group Ⅲ (equal sharings of beneficiaries and pollouters).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respondents who are younger, living nearer to the river with the higher ratio of WTP to their income tend to support the policy to ban cultivating radishes and cabbages in high land of Gangwon province. In the case of less than or equal to average in evaluation of provided questionnaire information, Group Ⅰ’s probability in favor of the farming restriction policy appeared to be about the same as but a little bit higher by 0.7% than that of Group Ⅱ.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greater than average, Group Ⅱ’s probability, 69.39%, is 2.75 times as high as that of Group Ⅰ.
Showing the estimation results of questionnaire information identity model and understanding model are the similar tendency, the probabilities of Group Ⅰ and Ⅱ are about the same in all evaluation levels. Since sufficiency, identity, and understanding of provided information at the survey questionnaire play very significant role in evaluating true or false in interviewees’ responses, therefore, they should be very carefully designed.
In the future, the government's policy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muddy water from soil erosion by highland cultivation might be implemented for land use conversion of current crops such as radishes and cabbages into other crops to minimize soil erosion and/or forests. In addtion to this, more scientific and economic investigation is needed to protect and manage water quality along the stream since it is very critical who should pay for water pollution along the river related stakehold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4
• Ⅱ. 강원도 고랭지농업지역의 현황 6
• 1. 고랭지 지역의 일반현황 6
• 2. 고랭지 농업의 장점 7
• 3. 배추 및 김치 수출입 동향 13
• Ⅲ. 흙탕물에 의한 환경오염 현황 및 대안 15
• 1. 고랭지 지역 배추재배의 문제점 15
• 2. 병해충 발생에 따른 농약 등 투입현황 16
• 3. 강우에 따른 토사유실 현황 19
• 4. 흙탕물 저감을 위한 대체작목 추진현황 21
• 5. 산림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 23
• Ⅳ. 북한강 수계지역 거주민의 특성분석 26
• 1. 사회경제적 배경 26
• 2. 북한강 이용행태 및 수질에 대한 견해 29
• 3. 수질보전 및 관리에 관한 견해 30
• 4. 토사유출 방지정책 및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견해 32
• 5. 국내산 무/배추, 김치 구매의향 33
• 6. 토사유출 방지정책 수립을 위한 비용 지불 의사액 35
• Ⅴ. 고랭지 무/배추 경작제한정책 모형분석 39
• 1. 로지스틱모형의 확률이론 39
• 2. 모형 및 변수의 기술통계량 40
• 3. 모형추정결과 41
• 4. 시사점 44
• Ⅵ. 요약 및 결론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