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수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Improvement project of Land expropriation system in Chin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ational methods of land recovery can be distinguished between land expropriation and land-use in China. This paper focuses on the investigation of land expropriation. Land expropriation means that the government expropriate the land of rural collective economy organization and compensate them properly by law for the public interest according to the legal proceedings. It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such as the uniqueness of the subject, transfer of ownership, public welfare, legality, compensation, compulsion, etc. In addition, the implementation of land expropriation must go through procedures such as preparation, examination, announcement ，registration, compensation, resettlement, and so on.
With the social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land expropriation system presents the state of chaos such as the shortcomings in legislation, statutory standard and the method. Consequently, the problem of dissension about land expropriation can’t be solved radically. As mentioned above, the shortcomings in the standard about the public interest, in addition, the procedures, the remedies, the compensation and the supervision system also has some disadvantages. The key to solving these problems is identify the standard and ancillary legislation. Firstly， in order to resolve the dispute, impose restrictions on governmental power and strengthen the legislation to guarantee the Rights of Peasants. Furthermore, give a definition of the standard about the public interest by land expropriation, expound the review process to the public. It is also important to supplement the deficiency about the procedures of land expropriation system, the compensation and the supervision system, so that the system is completed and standardized.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에서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는 방식은 토지수용과 토지사용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은 토지수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토지수용제도는 국가에서 공공이익의 수요를 위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농촌단체소유의 토지를 국가소유로 전환하고 농촌단체와 농민들에게 보상하여 그들을 안치하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주체의 유일성, 공익성, 보상성, 강제성, 합법성, 소유권의 이전 등 특징을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토지수용의 실행은 반드시 준비, 심사. 공고와 등기. 보상과 안치 등 절차를 경과해야 된다.
사회의 발전과 도시화에 따라 중국의 토지수용제도가 혼란하게 되었다. 우선은 입법적으로 부재한 내용이 많다. 법정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토지수용에 관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토지수용의 의의에 공공이익을 판단하는 기준도 없고, 제도의 절차 그리고 구제, 보상, 감독체제도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은 기준에 대한 확정과 부족한 입법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먼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권리에 대한 제한과 농민권익에 대한 보장에 관한 입법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지수용의 의의에 공공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고 그에 대한 심사의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수용제도의 절차, 그에 대한 보상, 구제와 감독체제의 미비에 대해 보충하여 규범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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