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제도의 실태분석을 통한 지능형 전자발찌 도입 방안 = A study on introducing Intelligen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국문 초록 (Abstract)

성폭력 범죄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전자감독제도이다. 본 제도는 전자장치를 통해 피부착자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피부착자에게 심리적·정신적 압박감을 주어, 어느 정도는 범죄의 의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진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연구 중인 차세대 지능형 전자발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정보와 부착센서를 통한 행동 및 신체적 상태 변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범죄 발생의 징후를사전에 예측하여 범죄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실행중인 범죄가 확대되기 전에 중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2.1 전자감독제도의 개념
• 2.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 2.3 전자감독 대상범죄
• 2.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 2.5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과 벌칙
• 2.6 전자감독의 유형
• 3. 전자감독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 3.1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의 운영현황
• 3.2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
• 4. 지능형 전자감독제도 도입의 필요성
• 4.1 지능형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필요성
• 4.2 차세대 지능형 전자감독제도의 소개
• 4.3 전자감독제도의 선진화
• 5. 결론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