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자산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본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Study on Establishing Essential Framework for Importing Asset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Road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도로부문의 투자는 신규건설 그 자체가 정부 정책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도로부문 예산이 2000년을 정점으로 신규건설은 감소하고 유지관리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도로 유지관리 예산 증가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면 서 서비스수준에 대한 사용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 다. 1950~60년대에 사회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였던 선진국들이 최근 공공시설물의 노후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일반국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형 도로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 요한 기본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장기적이며 예방적인 도로 유지관리 정 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포장관리시스템에 경제성 분석 과정을 포함시키는데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서론
• 2. 국내 선행연구의 접근방법과 본 연구와의 차별성
• 3. 우리나라 도로 유지관리시스템의 고찰
• 3.1 일반국도 PMS 보수공법 결정체계 흐름도의 개념
• 3.2 아스팔트포장 보수공법 결정체계 흐름도의 개선
• 3.3 보수공법 투자대안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기준
• 4. 우리나라 도로 유지관리시스템의 한계
• 4.1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예산 수요의 증가
• 4.2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업무 전산화의 한계
• 4.3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자산관리 개념의 도입
• 5. SOC 자산관리시스템의 정의 및 외국 운영 사례
• 5.1 자산관리의 정의
• 5.2 호주의 SOC 자산관리
• 5.3 뉴질랜드의 SOC 자산관리
• 5.4 미국의 SOC 자산관리
• 6. 도로 자산관리시스템의 도입 방안
• 6.1 외국 SOC 자산관리가 시사하는 점
• 6.2 자산관리시스템의 주요 요소
• 6.3 「한국형 도로 자산관리시스템」 기본체계의 구성 및 업무흐름도
• 7. 「한국형 도로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비스수준(LoS) 설정 사례
• 7.1 외국의 인프라 서비스수준(LoS) 등급체계
• 7.2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개별 유지관리시스템의 상태평가기준 고찰
• 7.3 우리나라 일반국도 서비스수준(LoS) 등급체계의 설정 사례
• 8. 결론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