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분양에 따른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안정에 관한 연구 : 5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enants and Housing Improv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1.연구배경 및 목적 1
• 2.연구범위 및 방법 4
• 2.1 연구범위 4
• 2.2 연구방법 5
• 제 2 장 정부개입과 공공임대주택의 이론적 고찰 8
• 1.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 8
• 1.1 정부개입의 개념 8
• 1.2 정부개입의 근거 9
• 1.3 정부개입의 형태 15
• 1.4 우리나라 정부개입의 특성 15
• 2. 공공임대주택의 이론적 고찰 18
• 2.1 이론적 논의 18
• 2.2 선행연구의 검토 20
• 2.3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25
• 제 3 장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문제점 27
• 1.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현황 27
• 1.1 임대주택의 개념 27
• 1.2 임대주택의 유형과 현황 29
• 2. 공공임대주택의 제도적 고찰 32
• 2.1 임차인 자격과 선정방법 32
• 2.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33
• 2.3 임대주택 지원제도 35
• 3.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39
• 제 4 장 사례지역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43
• 1. 분석대상 선정 및 분석방법 43
• 1.1 분석대상 선정 43
• 1.2 분석방법 44
• 2. 공공임대주택의 정책목표 분석 45
• 2.1 입주자 구성에 따른 정책목표 분석 45
• 2.2 자가전환에 따른 정책목표 분석 49
• 2.3 소결 52
• 3.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 53
• 3.1 물리적 개선에 따른 주거안정 53
• 3.2 점유형태의 변화에 따른 주거안정 57
• 3.3 분양가격에 따른 주거안정 59
• 3.4 임대기간에 대한 주거안정 62
• 3.5 소결 66
• 4. 개선방안 67
• 4.1 입주자의 선정과 관리측면 67
• 4.2 분양전환 측면 69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72
• 참고문헌 75
• 설문지 78
• Abstract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