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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사회관리제도를 통해 본 농민공에 대한 사회공간적 배제-베이징 성중촌과 거주 농민공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ocio-spatial exclusion of ‘NONGMINGONG’ through Chinese society management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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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80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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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本研究主要以中国首都北京的"城中村"及以其为生活基地的"农民工"为研究对象,阐述了以户籍制度为首的现行的旧式社会管理制度却把中Þ...

      本研究主要以中国首都北京的"城中村"及以其为生活基地的"农民工"为研究对象,阐述了以户籍制度为首的现行的旧式社会管理制度却把中国城市最具代表性的弱势群体--农民工排挤在城市社会空间之外,并歧视该群体。
      为此,该研究首先探索计划经济时代的城乡二元结构、户籍制度的出台及其内容以及结构和制度如何分割对待农村和农民,然后表示自从改革开放以后,虽然农民可以进城,然而仍有一系列的户籍制度等社会管理制度不视农民为城市的正式人口,而视之为城市的边缘人。另外,通过城中村的概念、形成机制及含义等等,还研究了作为城市空间的角落类型和非正式空间,城中村起到农民工聚居区的作用。
      这些农民工和城中村,尤其是基于对居住在北京城中村的农民工的理解和他们置社会之外,探索了目前在进行当中的北京的城市计划及其主要内容之一 --改造北京城中村计划,并得到如下结论,即这些城市及其城市人、以主流阶层为主的城市计划及其论理再度利用户籍制度等不公平的社会管理制度,将农民工从城市拒之门外。
      本研究通过这样的过程要得出的结论,并不仅仅是与旧式社会管理制度相应的政策就是把这些农民工置在城市之外的主要机制。还值得注意的是,按照计划经济时代的国家和体制的要求,建立的这些制度虽然经过有所变化,但仍然分割于城市人口和农村人口,产生不少农民工,并把他们排挤在社会之外。就是说这种现象即使是社会转型时期的现象,然而社会管理制度脱离体制本身的性质,可演变成时代权利的一种工具。
      目前,除农民工外,由于社会多种力量和因素的复合作用,在制度和政策方面也发生一些变化。但与此同时,中国社会内市场机制和资本论理日益加强,政治和经济社会已深受全球化潮流的影响,农村人口相继进城和城市承载能力逐渐饱和,随着城市产业结构的大力调整,下岗人口增加和劳动就业市场竞争日趋激烈。因此,在地区主义或者地区排他性等负面因素也日益凸现的情况下,这些问题理应更为受到关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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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 1
      • 제2절 이론적 배경 = 4
      • 1. 사회적 배제와 중국의 도시 공간 = 4
      • 2. 선행연구의 분석 = 9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 1
      • 제2절 이론적 배경 = 4
      • 1. 사회적 배제와 중국의 도시 공간 = 4
      • 2. 선행연구의 분석 = 9
      • 제3절 연구의 흐름과 내용 = 13
      • 제2장 본론 = 16
      • 제1절 계획경제시대 도농이원구조와 개혁개방후의 변화 = 16
      • 1. 도농이원의 사회경제구조 및 제도와 도농차별 = 17
      • 2. 개혁개방과 정치경제의 변화 = 22
      • 제2절 농민공의 탄생과 베이징 농민공 = 25
      • 1. 중국사회 신(新)계층-농민공의 탄생 = 25
      • 2. 농민공의 현황과 사회적 위치 = 31
      • 3. 농민공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호적제도의 함의 = 38
      • 제3절 베이징 성중촌(城中村)과 농민공의 생활 = 40
      • 1. 성중촌의 개념과 함의 = 40
      • 2. 베이징의 성중촌과 거주 농민공의 생활 = 48
      • 제4절 베이징 성중촌의 정리와 농민공에 대한 배제 = 56
      • 1. 베이징시정부의 도시계획과 성중촌 정리의 논리 = 56
      • 2. 베이징 성중촌의 정리계획과 거주 농민공의 배제 = 61
      • 제3장 결론 = 69
      • 제1절 연구결과의 정리 = 69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계속 연구할 과제 = 73
      • 참고문헌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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