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 수립지침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성과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ㅇ ①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수립지침
※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수립지침」(’21.3.29, 제29차 지재위 의결)
ㅇ ② 제2차 기본계획(2013∼2017)의 지재위 주요성과 발굴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제1장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개요 1.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및 성격 2.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 마련 기본바향 및 우진경과 제 2장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변화 1.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이슈 2.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 3.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동향 제3장 1. 제2차 기본계획 성과목표의 정량적 분석 2. 제 2차기본계획 정성적 성과분석 : 창출분야 정책 성과와 한계 3. 제 2차기본계획 정성적 성과분석 : 보호분야 정책 성과와 한계 3. 제 2차기본계획 정성적 성과분석 : 활용분야 정책 성과와 한계 4. 제 2차기본계획 정성적 성과분석 : 기반분야 정책 성과와 한계 제4장 3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방향 및 핵심과제 1. 제 3차 기본계획 정책방향 2. 비전 및 정책목표 3. 5대 전략의 방향 4. 20대 핵심과제별 세부내용 제 5장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1. 수립체계 2.추진절차 3.대상기관 및 작성범위 제6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성과 1.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성과분석 개요 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성과분석 3.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정책 소통 및 홍보 4. 지식재산 정책 수범 사례 5. 지식재산정책 성과지표 및 성과분석체계 검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