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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질서관련 법률개정을 통한 법적실효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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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 of the practical(Lee myeongbak government) use thinks to progress as the industrialized country that the basis order must be recovered. Our society needs the order than anything else and the confirmed report of a legal efficiency for...

      The government of the practical(Lee myeongbak government) use thinks to progress as the industrialized country that the basis order must be recovered.
      Our society needs the order than anything else and the confirmed report of a legal efficiency for a basis order recovery.
      The government began the reform after they win in Presidential election.
      First,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prearranging to revise the minor offense act.
      Old 12 Articles are abolished and two Articles are established newly so that suitable to the period.
      Second,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prearranging to be revised. The article that prohibited a mask putting on an identity authentication interference purpose is established newly.
      And the possession of the iron pipe, guns, etc is prohibited
      The strike with so noisy meeting is limited. This is because it infringes others privilege.
      Third,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planing that it revises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y by police officers.
      The Act is decided to give to competence which confirms an identity authentication of the passer-by to the policeman.
      Anyone must be punished if we do not reply to an identification requirement of the policeman.
      The reason of such law revision is because of a legal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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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에 관하여
      • Ⅲ.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하여
      • Ⅳ.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에 관하여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에 관하여
      • Ⅲ.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하여
      • Ⅳ.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에 관하여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기초질서관련 법률개정을 통한 법적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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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7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5

      3 박창호, "프랑스경찰의 불심검문" 경찰대학 (4) : 2003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 발의)"

      5 전광석,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자율, 그리고 경찰개입의 한계" 연세대학교 9 (9): 2003

      6 김현진,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4 : 2004

      7 양태규, "집시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

      8 조현빈, "집시법과 헌법상의 자유권과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경찰학회 5 (5): 347-366, 2003

      9 정덕장, "조문해설경범죄처벌법"

      10 한나라당,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북마크 2007

      1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7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5

      3 박창호, "프랑스경찰의 불심검문" 경찰대학 (4) : 2003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 발의)"

      5 전광석,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자율, 그리고 경찰개입의 한계" 연세대학교 9 (9): 2003

      6 김현진,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4 : 2004

      7 양태규, "집시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

      8 조현빈, "집시법과 헌법상의 자유권과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경찰학회 5 (5): 347-366, 2003

      9 정덕장, "조문해설경범죄처벌법"

      10 한나라당,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북마크 2007

      11 경찰혁신위원회, "인권보호와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세미나자료" 2004

      12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13 강동욱, "불심검문의 한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조협회 54 (54): 122-155, 2005

      14 김형운, "불심검문의 실효성 확보방안" 경찰대학 (9) : 2005

      15 강동욱, "불심검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91

      16 김형훈, "불심검문과 무기사용의 실효성 확보방안" 2004

      17 김증한, "법률학사전" 법문사 1999

      18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7

      19 서정범, "경찰관집무집행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2003

      20 김재광,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21 경찰청, "경찰관직무집행법 해설"

      22 박상기,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23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유인태의원 대표발의)"

      24 김용우, "경범죄의 범죄성과 과형에 관한 문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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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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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2 0.72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6 0.7 0.729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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