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성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수준 분석 = Analysis of the Level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of Local Government Revenu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The burden of local governments is increasing due to the transfer of social welfare projects to local governments, and there is a need to expand financial resource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financial resources by local government and the level of social expenditure, and tries to identify financial resources that are highly related to the increase in social expenditure.
[Methodology]An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on 2,187 data from 2011 to 2019 of 243 local governments.
[Findings]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ocial expenditure per person and the share of self－income showed a negative (－) relationship, and the share of self－financed resources had a positive (＋) relationship.It was found that per capita local tax and grant tax had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social expenditure. However, non－tax income and government subsidy showed a negative (－) relationship.
[Implications]In order to supply in response to social welfare needs, local governments need financial resources that can be used autonomously and can be secured stably. Therefore,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lan to respond to the speed of increase in spending in response to social welfare demand for local tax, ordinary non－tax income, and local allocation tax.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 등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재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구성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관계를 분석하고, 사회복지지출 증가와 관련성이 높은 재원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1년부터 2019년에 걸친 2,187개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분석결과, 1인당 사회복지지출 금액과 자체수입비중은 음(－)의 관계, 자주재원비중은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재원별로는 1인당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지출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은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사회복지수요에 대응한 공급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수요에 따른 지출증가 속도에 대응한 확대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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