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청구인낙 = Recognition in the Preliminary Co-Litigation procedur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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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Article 70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the defendant may recognize the plaintiff’s claim in the preliminary co-litigation or selective co-litigation procedure without any restrictions. In this regard, it has been argued that plaintiff may achieve dually favourable judgements caused by the defendant's recognition in the preliminary co-litigation or selective co-litigation procedure. Under the current regulation. it shall be interpreted that such achievement of dually favorable judgements could take hold based upon both of the plaintiff’s ‘shrunk’ exertion of the right and the defendant’s exertion of the right for disposition against claims; provided that the winning plaintiff’s claims should be restricted with the lawsuit of the demurrer against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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