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탈북자 문제와 한국 정부의 정책: ‘조용한 외교’와 ‘적극적 외교’ 사이에서 = North Korean Defectors Problem in China and Korean Government’s Policy: Between the ‘Quiet Diplomacy’ and the ‘Active Diploma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blem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has been a major human right issue, but the situation of their human rights has not improved. During Kim Dae‐Jung, Rho Moo Hyun and Lee Myung Bak’s administration, the policy for supporting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has emphasized on the ‘Quiet Diplomacy’This article reviews the ‘Quiet Diplomacy’ of South Korea administration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and analyzes the possibility of policy change from the ‘Quiet Diplomacy’ to the ‘Active Diplomacy’. First, this article examines on political commentary and foreign policy issue in Korea about the North Korean defector in China. Second, the main issues and the policy of the Chinese government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analyzed. Third, This article reviews the character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Quiet Diplomacy' toward the North Korean defector in China. Finally, This article analyzes the possibility of policy change from the ‘Quiet Diplomacy’ to the ‘Active Diplomacy’.
It is clear that fundamental responsibility about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is to the North. However, the efforts to improve their human rights should be made by China and South Korea government. But until now,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consistent in carrying out their policy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Therefore, the South Korea government should bear the responsibility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In conclusion, the South Korea’s government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Quiet Diplomacy’ but also the ‘Active Diplomacy’ for the gradual change in the Chinese Policy towards the North Korean defectors.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North Korean Human Rights, Enforced Repatriation, Quiet Diplomacy, Active Diplomacy

국문 초록 (Abstract)

해외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면서도 그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가 바로 재중 탈북자 문제이다. 재중 탈북자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된 지 20여년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의 현지 생활이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그동안 재중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정책 기조는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조용한 외교’였다.
이 논문은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 정책을 검토하고 ‘적극적 외교’ 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논의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재중 탈북자 문제의 국내정치화 및 외교 이슈화를 검토한 후, 재중 탈북자 문제의 주요 쟁점과 중국정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조용한 외교’ 정책의 특징과 배경을 분석한 후 ‘조용한 외교’에서 ‘적극적 외교’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재중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분명 북한에 있지만, 그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의 주체는 중국 정부와 우리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재중 탈북자를 불법체류자로 간주하면서 강제송환의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중 탈북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은 우리 정부의 몫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과 자세는 ‘조용한 외교’와 ‘적극적 외교’의 필요성이 공존한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재중 탈북자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그간의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접근을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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