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우수등재

      고령사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언 – 공익신탁을 중심으로 = A Proposal on How to Promote the Culture of Donation in the Aged Society - Focusing on the Charitable Trus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829849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dealt with proper models of donations in the aged society, focusing on the charitable trust. The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establishment of the charitable corporation, as well as donations to the collector of d...

      This article dealt with proper models of donations in the aged society, focusing on the charitable trust. The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establishment of the charitable corporation, as well as donations to the collector of donations, can be considered to be ways of donations. However, donations to the collector of donations have a shortcoming in that the donor does not have enough means to force the collector to use donations for the purpose designated by the donor. Also, the establishment of the charitable corporation has shortcomings in that the governance to control the wrongdoing of the director is not fully set up and there is a complicated procedure for obtaining permission for the establishment from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Secondly, the creation of a charitable trust can be considered a proper model of donations. This model has strong points in that it has sufficient means (e.g. the regime of the fiduciary duty, the mandatory appointment of the trust administrator, supervision by co-trustees and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trustee’s duty to disclose) in order that the trustee has no choice but to use the donation for the designated purpose. In addition, this model has merits given the fact that it is relatively easy to set up a charitable trust and does not need a substantial amount of money to set up, unlike the charitable corporation.
      Thirdly, since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shall not be applied to the charitable trust, the trustee of the charitable trust does not need to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and it is not prohibited to commingle the trust property under several trust contracts. The Charitable Trust Act(“the Act”) does not follow the cy-près doctrine and can be criticized on the ground that it does not reflect the intent of the settlor of the charitable trust in full degree.
      Lastly, to invigorate the charitable trust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the charitable trust combined with the private trust such as the charitable remainder trust in U.S., to encourage the specialist in public services to assume trusteeship of the charitable trust, to revise the Act with a view to establishing the special and independent commission like the Charity Commission in U.K. In addition, it is recommendable to change a grossly strict way to manage the trust asset of the charitable trust into a more flexible way.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고령사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언을 하면서 고령자에게 제시될 수 있는 적절한 기부모델에 관하여 공익신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

      본 논문에서는 고령사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언을 하면서 고령자에게 제시될 수 있는 적절한 기부모델에 관하여 공익신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를 위한 기존의 기부제도로 단순한 기부, 공익법인 설립이 있다. 기부의 경우 기부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기부금이 지정된 공익목적을 위해 쓰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공익법인 설립의 경우 이사의 전횡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립허가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출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 고령자를 위한 기부모델로서 공익신탁은 수탁자의 적정한 기부금 집행을 신인의무의 부과, 신탁관리인 선임의 강제, 공동수탁자와 이사회에 의한 감시, 공시의무의 부과 등에 의해 강제하고 있는 점, 공익신탁 설정을 위해 인가만 받으면 되는 점, 소액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공익신탁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공익신탁법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위 법에 따른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신탁재산 집합운용 금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신탁이행’은 공익신탁을 위해 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익신탁법은 원래의 씨프레 원칙과는 다른 구조로 입법을 하였는바 위탁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넷째, 공익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익신탁과 결합하는 형태의 공익신탁을 인정하고, 공익활동 전문가가 수탁자로 활동하며, 영국의 공익위원회와 같이 전문적으로 공익신탁을 관리․지원하는 기관이 설치되도록 공익신탁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현재의 경직된 공익신탁재산의 운용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고상현, "한국의 공익법인제도와 그 개선방향" 법학연구소 44 : 1-25, 2019

      2 이중기, "충실의무법" 삼우사 2016

      3 국제신문, "최순실 사건 정리, 미르재단 보도부터 검찰 소환까지"

      4 서울신문, "천사 아빠 대국민 사기…13억 후원금 펑펑"

      5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9

      6 윤철홍, "채권각론" 법원사 2015

      7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14

      8 김용덕, "주석민법(총칙 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9 김용덕, "주석민법(채권각칙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10 이계정, "자율과 정의의민법학(양창수대법관고희기념논문집)" 박영사 2021

      1 고상현, "한국의 공익법인제도와 그 개선방향" 법학연구소 44 : 1-25, 2019

      2 이중기, "충실의무법" 삼우사 2016

      3 국제신문, "최순실 사건 정리, 미르재단 보도부터 검찰 소환까지"

      4 서울신문, "천사 아빠 대국민 사기…13억 후원금 펑펑"

      5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9

      6 윤철홍, "채권각론" 법원사 2015

      7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14

      8 김용덕, "주석민법(총칙 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9 김용덕, "주석민법(채권각칙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10 이계정, "자율과 정의의민법학(양창수대법관고희기념논문집)" 박영사 2021

      11 이상신,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稅制)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43 (43): 71-93, 2019

      12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유산 기부에 대한 인식 조사 보고서"

      13 진애언, "외로운 기부, 지난 10년간의 편지" 경암교육문화재단 2016

      14 이계정, "온주 신탁법" 온주편집위원회

      15 이계정, "신탁의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77 : 103-148, 2016

      16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 본질과 독립재산성" 경인문화사 2017

      17 이계정, "신탁의 경제적 분석" 법조협회 69 (69): 83-128, 2020

      18 김상용, "신탁법 해설" 법무부 2012

      19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19

      20 정순섭, "신탁법" 지원출판사 2021

      21 허준석, "신탁 성립에 관한 연구–성립 요건과 범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9

      22 주성수, "시민사회와 제3섹터"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23 이희숙, "시민공익위원회 의의와 한계"

      24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22

      25 양지연, "사립 박물관 비영리법인화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미술기획경영연구소 2011

      26 신현재 ; 이석원, "비영리단체의 행정효율성이 기부금 모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12 (12): 275-296, 2008

      27 문화일보, "부모보다 가난해지는 최초의 세대… 믿을 건 나밖에 없다"

      28 이계정,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토출책임의 법리와 그 시사점 -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 한국법학원 169 : 37-87, 2018

      29 이계정, "변호사 보수청구 제한의 근거로서 신의칙과 신인관계 - 법관의 합리적 재량 행사의 문제를 겸하여 -" 법학연구소 60 (60): 1-57, 2019

      30 이중기, "법인과 비교한 신탁의 특징 ‐ 공익신탁에의 활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5 (55): 511-553, 2014

      31 이상신, "법인, 신탁 그리고 기부자조언기금 : 고액기부자들의 기부선택을 위한 주요 3가지 제도 연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4

      32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19

      33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21

      3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4

      35 곽윤직, "민법주해(14), 채권(7)" 박영사 1999

      36 김진우 ; 이지민, "민간공익단체에 대한국가감독체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영국법으로부터의 시사점 -" 법학연구소 42 (42): 367-401, 2018

      37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38 이연갑, "기부금법과 신탁법리" 한국민사법학회 (39-1) : 377-413, 2007

      39 한겨레, "기부금 사기 ,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 6년 확정"

      40 이희숙 ; 정순문, "공익위원회 설치와 법제 개선 방향- 정부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과 해외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95 : 59-95, 2021

      41 오준석, "공익신탁제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세제상 비교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32 (32): 171-192, 2016

      42 김진우, "공익신탁의 법적 구조" 한국비교사법학회 19 (19): 1-46, 2012

      43 이연갑, "공익신탁법에 관한 약간의 검토" 법조협회 64 (64): 5-42, 2015

      44 박준, "공익신탁법 해설" 법무부 2016

      45 황현영, "공익신탁법 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8

      46 이중기, "공익신탁과 공익재단의 특징과 규제" 삼우사 2014

      47 황현영,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한양법학회 29 (29): 293-316, 2018

      48 고상현, "공익법인연구" 경인문화사 2015

      49 이상신, "공익법인연구" 경인문화사 2015

      50 임채웅, "공익법인연구" 경인문화사 2015

      51 김진우, "공익법인연구" 경인문화사 2015

      52 박수곤, "공익법인연구" 경인문화사 2015

      53 이중기, "공익단체 구조조정법제의 개혁" 한국법학원 143 : 103-139, 2014

      54 전상길 ; 권혁남, "고령자의 고용 장애 요인과 고령인구 활용에 관한 국가별 전략 연구" 국제학연구소 18 (18): 39-78, 2009

      55 한겨례, "고령인구 비중 높아지는데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56 이계정, "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 - 신탁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여-" 법학연구소 61 (61): 73-123, 2020

      57 이동진, "고령사회에서 의료법의 과제 - 원격의료, 공동결정, 자원투입제한 -" 법학연구소 61 (61): 37-71, 2020

      58 김도균,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존중 - 자율성, 정체성, 취약성의 측면에서 -" 법학연구소 61 (61): 5-36, 2020

      59 이정렬, "계약법중해(각론)" 피데스 2019

      60 가정준, "美國法上 理事의 責任과 義務 - Fiduciary Duty를 중심으로 -" 한국사법학회 14 (14): 1-22, 2007

      61 정순섭, "社債元利金 支給代行契約의 法的 性質論" 한국증권법학회 5 (5): 317-350, 2004

      62 이연갑, "受託者의 補償請求權과 忠實義務" 민사판례연구회 (30) : 271-314, 2008

      63 商事法務, "公益信託法の見直しに関する中間試案" (164) : 2018

      64 新井 誠, "信託法" 有斐閣 2014

      65 "https://www.sen.go.kr/web/services/bbs/bbsList.action?bbsBean.bbsCd=383&searchBean.searchKey =&appYn=&searchBean.searchVal=&searchBean.startDt=&startDt=&searchBean.endDt=&endDt=&ctgCd=&sex=&school=&grade=&year=&month=&schoolDiv=&establDiv=&hopearea=&searchBean.deptCd=&searchBean.currentPage=11"

      66 "https://www.schwabcharitable.org/public/file/P-11194199"

      67 "https://www.schwabcharitable.org/maximize-your-impact/develop-a-giving-strategy/align-your-giving-vehicles/charitable-lead-trust"

      68 "https://www.mercers.co.uk/our-role-as-corporate-trustee"

      69 "https://www.gov.uk/guidance/charity-commission-guidance"

      7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ublic-trust-in-charities-and-trustees-experience-of-their-role/public-trust-in-charities-2021-web-version"

      71 "https://www.fidelitycharitable.org/guidance/philanthropy/charitable-lead-trusts.html"

      72 "https://www.53.com/content/fifth-third/en/financial-insights/personal/wealth-planning/what-is-charitable-trust-do-i-need-one.html"

      73 "https://trust.go.kr/trust.do?searchType=2"

      74 "https://register-of-charities.charitycommission.gov.uk"

      75 "https://my.uniformlaws.org/committees/community-home?CommunityKey=193ff839-7955-4846-8f3c-ce74ac23938d"

      76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2/index.board?bmode=read&aSeq=370326&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

      77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03253"

      78 "https://insfiler.com/detail/rt_social_participation_8-0002"

      79 "https://hls.harvard.edu/alumni/giving-to-hls/planned-giving/gift-plans/charitable-remainder-trusts"

      80 "https://alumni.harvard.edu/college/college-giving/gift-planning/charitable-lead-trusts"

      81 Sitkoff, "Will, Trusts, and Estates" Wolters Kluwer 2017

      82 Evelyn Brody, "Whose Public? Parochialism and Paternalism in State Charity Law Enforcement" 79 : 937-, 2004

      83 Bach-Mortensen, "What are the barriers and facilitators for third sector organisations (non-profits) to evaluate their services?" 7 (7): 13-, 2018

      84 Graham Moffat, "Trusts Law" 2009

      85 Hein Kötz, "Trust und Treuhand" Vandenhoeck & Ruprecht 1963

      86 Michael C. Jensen,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3 : 305-, 1976

      87 Charity Commission for England and Wales, "The essential trustee: what you need to know, what you need to do"

      88 John H. Langbein, "The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and the Future of Trust Investing" 81 : 641-, 1996

      89 Kathryn Chan, "The Public-Private Nature of Charity Law" Hart Publishing 2016

      90 Graham Virgo, "The Principles of Equity and Trusts" 2020

      91 LLoyd Hitoshi Mayer, "The Oxford Handbook of Fiduciary Law" 2019

      92 Andrew Burrows, "The Law of Restitution" 2011

      93 Peter Luxton, "The Law of Charities" 2007

      94 Jeffrey Liebman, "Social Impact Bonds - a guide fo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rvard Kennedy School 2013

      95 John H. Langbein, "Rise of the Management Trust" 143 : 52-, 2004

      96 Charity Commission for England and Wales, "Public trust in charities 2021: web version"

      97 Joshua Getzler,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Fiduciary Law" 2016

      98 Denis Clifford, "Make Your Own Living Trust" Nolo 2017

      99 Susan N. Gary, "Is it prudent to be responsible? The legal rules for charities that engage in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and mission investing" 6 : 107-, 2011

      100 Chapman, "How to work effectively with the third sector : a discussion paper for public sector organisations" Durham University 2018

      101 Philip H. Pettit, "Equity and the Law of Trusts" 2012

      102 Richard Fries,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of Non-Profit Organizations" 2010

      103 Greyham Dawes,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of Non-Profit Organizations" 2010

      104 Klaus J. Hopt,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of Non-Profit Organizations" 2010

      105 P. Finn, "Commercial Aspects of Trusts and Fiduciary Obligations" 1992

      106 Charity Commission for England and Wales, "Charity reserves: building resilience"

      107 Dana B. Reiser, "Charity law's essentials" 86 : 1-, 2013

      108 Matthew Harding, "Charity and law: past, Present and future" 2020

      109 Evelyn Brody, "Charity Governance: What's Trust Law Got to Do with It?" 80 : 641-, 2005

      110 Charity Commission for England and Wales, "Charities and investment matters: a guide for trustees"

      111 Charities Aid Foundation, "CAF World Giving Index: A global pandemid special report"

      112 통계청, "2021년 고령자 통계 참조"

      113 통계청, "2020년 한국의 사회지표"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