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행정법이론 기초의 대략적인 연구과정을 정리하면, 1단계는 1980년부터 1990년 초로 중국 행정법 이론계는 행정법 기초이론에 중점을 두었다. 이때 일부 소수의 학자 들의 관점은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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马啸 (中国政法大学法学院)
2021
Chinese
중국행정법이론기초 ; 공민권익 ; 행정권 ; 규범 ; 공권력 제한 ;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of China ; Civil Rights ; Administrative Power ; Regulation ; Control Power ; 中国行政法理论基础 ; 公民权益 ; 行政权 ; 规范 ; 控权
340
KCI등재
학술저널
47-6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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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행정법이론 기초의 대략적인 연구과정을 정리하면, 1단계는 1980년부터 1990년 초로 중국 행정법 이론계는 행정법 기초이론에 중점을 두었다. 이때 일부 소수의 학자 들의 관점은 체계적...
중국 행정법이론 기초의 대략적인 연구과정을 정리하면, 1단계는 1980년부터 1990년 초로 중국 행정법 이론계는 행정법 기초이론에 중점을 두었다. 이때 일부 소수의 학자 들의 관점은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2단계는 1990년대에 뤄호(罗豪)가 균형론을 제기하 면서 행정법이론의 기초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행정법이론 에 기초한 학계는 행정법 전체의 이론체계의 기초이론, 즉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나 보 편적인 기초이론을 행정법의 ‘이론적 기초’라고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행정법 연구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행정법이론의 기초에 대한 개념과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행정법이론의 기초가 가진 근본성, 보합성, 안전성의 세 가지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행정법이론의 토대가 되는 만능주의 성향을 바로잡고, 행정법이론 의 기초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기능인 지도기능과 설명기능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행정법이론과 관련한 학설을 연구하고 분류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는 새로운 이론을 모색하였다. 예를 들어, “공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권 의 통제”을 행정법이론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이다. “보장-규범론”의 핵심사상은 행정법 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권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공민의 권익이 보장되게 한다는 입법목적은 행정법이 가지는 기능을 대변할 수 있다. 행정권을 대하는 행정법의 자세는 ‘규범’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행정권을 규범화하는 것을 행정법이 다른 부처의 법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특징이다. 공민의 권익 보장은 행정권을 규범화하는 목적이며, 행정권을 규범화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장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법이론의 변천과정을 살피고, 행정법의 입법목적이 가지는 공민 의 권익보장과 행정권의 규범화에 대한 이론을 검토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ummarize the general research process of the theoretical basis of China's administrative law:the first stage, from the 1980s to the early 1990s, the Chinese administrative law theoretical circle conducted a preliminary exploration of the theoretica...
Summarize the general research process of the theoretical basis of China's administrative law:the first stage, from the 1980s to the early 1990s, the Chinese administrative law theoretical circle conducted a preliminary exploration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and there were a few viewpoints; in the second stage, from the 1990s to the present, Luo Haocai put forward the theory of balance, and the research on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has received more extensive discussion and in-depth research. On the position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the academic circles have reached a consensus that the basic theory of the first level of the theoretical system of administrative law, that is, the most basic theory or universal basic theory is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The concept and nature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are further clarified, and the three properties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are further explained: 1. Fundamental, 2. Universality, 3. Stability. Correct the omnipotent tendency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and accurately locate the functions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1. Guiding function, 2. Interpretation function. At the same time, after classifying and analyzing various theories from research perspectives, a new theoretical exploration is more appropriately put forward from a more comprehensive perspective—that is, “protecting citizens' rights and regulating administrative power” as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The core idea of guarantee-normative theory is expressed in one sentence: Administrative law is a law that protects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and regulates administrative power.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is the goal and purpose of administrative law, and it is the generalization of the functions of administrative law. The attitude of administrative law toward administrative power is accurately expressed as “normative”. Standardizing administrative power is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 of administrative law that distinguishes it from other departmental laws.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and the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power together constitute the core content of administrative law. Protecting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is the purpose of regulating administrative power, and regulating administrative power is a way to realize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will observe the changing process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and study the theory of protecting citizens' rights and regulating administrative power for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law legis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张尚鷟, "走出低谷的中国行政法学——中国行政法学综述与评价" 中国政法大学出版社 1991
2 郭殊, "论行政法治主义与行政法的理论基础" (3) : 2006
3 陈泉生, "论现代行政法学的理论基础" (5) : 1995
4 杨海坤, "论中国行政法学的理论基础" (1) : 1989
5 叶必丰, "行政法的理论基础问题" (5) : 1997
6 武步云, "行政法的理论基础——公共权力论" (3) : 1994
7 杨海坤, "行政法的理论基础 : 政府法治论" (5) : 1996
8 周佑勇, "行政法理论基础诸说的反思, 整合与定位" (2) : 1999
9 沈岿, "行政法理论基础回眸—一个整体观的变迁" (6) : 2008
10 罗豪才, "行政法平衡理论演讲录" 北京大学出版社 2011
1 张尚鷟, "走出低谷的中国行政法学——中国行政法学综述与评价" 中国政法大学出版社 1991
2 郭殊, "论行政法治主义与行政法的理论基础" (3) : 2006
3 陈泉生, "论现代行政法学的理论基础" (5) : 1995
4 杨海坤, "论中国行政法学的理论基础" (1)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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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应松年, "行政法学新论" 中国方正出版社 1999
13 罗豪才, "行政法学" 北京大学出版社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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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姚锐敏, "现代行政法控权理论的新思考" (1) : 2000
16 沈宗灵, "法理学" 北京大学出版社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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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张文显, "法学概论" 高等教育出版社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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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章志远, "回顾与展望 : 中国行政法理论基础研究之评析" (3) : 2004
24 杨解君, "关于行政法理论基础若干观点的评析" (3) : 1996
25 叶必丰, "公共利益本位论与行政诉讼" (6) : 1995
26 杨海坤, "中国行政法基本理论研究" 北京大学出版社 2004
27 杨海坤, "中国行政法基本理论" 南京大学出版社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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