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방주의 정신 = Presidential Election of the U.S.A. and American Federalism

국문 초록 (Abstract)

가. 연방주의란 단일국가제와 연합국가제의 절충적원리로서 권력분배의 헌법적 보장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독립전쟁과 더불어 그 필요성이 증대되어 주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었다. 이 합의의 기준은 주주권론과 연방주권론의 절충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으며 대통령 선거제와 관련하여서 볼 때는 초기에는 연방주권론이 우세한 입장이었으나 지명절차, 예비 선거제도, 선거인단선거의 확립 등에서는 점차 주주권론적 연방주의가 보다 강화되었다.
나. 헌법기초자들이 만든 초기의 선거인단 투표제는 상하원간의 힘의 균형과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힘의 균형이 반영되었으며 인구가 많은 주와 적은 주 그리고 연방주권론과 주주권론이 모두 반영된 섬세한 타협안이었으며 이러한 신중한 타협안이 제시된 것은 신설되는 대통령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함이었다. 특히 주주권론을 기반으로 하여 연방주권론으로 보완된 연방주의정신이 초기의 대통령 선거제도에서 두드러지게 엿보인다.
다. 당대회방식의 지명제의 활용으로 인해 종래의 코커스제보다 더 많은 당원들이 공개적으로 대통령후보 지명에 참여하게 됐으며 특히 전당대회에 나아갈 주 대의원수의 할당에 있어서 주유권자의 수에 비례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했다는 점과 전당대회에서의 그 주의 투표수를 그주 선거인단의 2배로 정했다는 점 등은 선가인단의 구성에서 보여준 타협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단지 대의원 구성에 있어서는 주주권론보다 연방주권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라. 당의 후보자 선출에 주민이 직접 참여케 한 예비선거제는 주민들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면에서나 후보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면에서 당대회방식보다 연방주의 정치이념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선거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한 점은 각주의 주권을 존중한 것이며 각주의 예선의 과정과 효과는 정치적 파급효과가 엄청나 실제로는 전당대회보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특수성으로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이 지도자로 뽑히게 되었다.
마. 선거인단의 주단위투표제는 비록 그것이 낡고 간접적인 선거이지만 오랜 연방주의 정치전통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즉 승자전승제도(WINNER-TAKE-ALL SYSTEM)는 주의 의사를 통일한다는 점에서 주주권론적 연방제정신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며 아울러 각주의 선거인수의 할당은 인구가 큰 주와 작은 주를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서 주주권론과 연방주권론이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