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군 대응체계 발전방안 ‐ : 군사력 운용 측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ilitary Response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 Focused on Military Operations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 군(軍)이 효 과적인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냉전의 종식과 9.11테러 등 으로 인해 안보위협이 다변화하였고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 되었다. 또한, 국내의 세월호 사건과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주요 사건, 때때로 발생하는 재난 발새시 국가가 위기상황에서 가용자원을 동 원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 리더십이 저하될 뿐 아 니라,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비전통적 안보위협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정부기관이 주로 대응을 하지만 필요시 요청에 따라 군은 전투력(병력과 장비)을 투입하여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군은 적과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상황 속에서 현존하는 군 사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해야한다. 또한, 출산률 감소로 인한 병력감축과 부대 통·폐합에 따른 병력 부족, 징병제라는 특성으 로 인해 지원작전의 능력범위를 넘어서거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한다.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 인한 위기는 국가차원의 대응해야 하고 이 때 민·관·군 간 유기적인 협조와 민간기업, NGO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특 성이 있다.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 군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군 부대, 국방부,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군 부대는 전투수행기능 제 요 소와 작전수행과정(계획수립-작전준비-실시-평가)의 체계를 적용하고 미국의 의 사례 중 벤치마킹할 수 있는 민·관·군의 원활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효과 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국방부는 현장부대가 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방부-합참 주도의 군령권을 통해 원활한 지휘가 가능토록 지휘관계를 재설 정하고 거점별로 지정된 특수부대가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조 및 편성, 교육훈련, 장비 및 물자 등 여건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 에서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군의 투입조건과 지원범위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함으로써 군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원활한 지원작전이 가능하다. 또한, 군과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협조관계를 강화하여 모 든 가용수단을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재난을 포함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경험과 교훈을 잊어서는 안되며, 대비와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때 작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연구와 는 달리 군의 군사력 운용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대응체계를 정립하는데 중점 을 두었으며, 이를 토대로 수준별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 변화하는 안보상황 속에서 군의 대응체계 발전을 통해 가용능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한다면 국민의 군대로서 지속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기 여가 되길 기대해본다. 주요어 : 비전통적 안보위협, 비전통적 안보위협시 군 대응체계, 비전통적 안보위협시 군 지원작전, 대민지원, 민·관·군 협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기존연구 검토 3
•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 1.4. 논문의 구성 8
• 제2장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군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 9
• 2.1. 비전통적 안보위협 개념의 대두와 심화 9
• 2.2.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 13
• 2.3. 비전통 안보위협시 군사력 운용 19
• 2.4.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미국의 사례 분석 25
• 2.5. 소결론 31
• 제3장 군(軍) 지원사례 분석 및 교훈 33
• 3.1. 자연재해시 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사례 34
• 3.2. 동물에 의한 전염병 방역지원 39
• 3.3. 코로나19 대응·지원 42
• 3.4. 소결론 44
• 제4장 대응체계 발전방안 48
• 4.1. 부대 차원 발전방안 48
• 4.2. 국방부 차원 발전방안 53
• 4.3. 국가 차원 발전방안 59
• 제5장 결 론 70
• 참고문헌 73
• 영문요약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