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 보험료에 대한 국제 비교와 Korea P&I의 보험료 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P&I insurance) provides protection of property and rights of a shipper by covering risks and responsibility which follows ownership or operation of vessels.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as shipping industry is facing various environmental changes.
Insurance covering shipping risks incurring on the operator of a vessel is divided into two types – Hull and Machinery, and P&I insurance. Hull and Machinery insurance is about physical damage to ship itself and loss from it, while P&I insurance covers almost all matters related to shipping ranging from cargo damage and casualty to oil pollution. It insures ship owners’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mentioned matters.
Historically, P&I Club started from a community of ship owners who wanted to diminish their risks by making a insurance association with other owners. Today, there are two premium system – mutual premium system and fixed premium system. IG Clubs are taking mutual way of premium collection, and Korea P&I Club operates under fixed premium system.
P&I insurance is going through a turning point in recent years. Due to the uneasy circumstances inside and outside of shipping industry, they are likely burden their members resulting in drastically increased P&I costs.
In the midst of the changing environments, P&I clubs have focused on increasing insurance premiums to manage claims and to strengthen their financial basis. However it seems to be excessive to protect their members interest, but rather make them suffer. In this regards, Korea P&I club can appeal ship owners that they impose lower premiums with no need of additional premiums after the year ended.
Korea P&I Club has to take this timely advantage to attract more ship owners in the nation and outside, and review their records to change their system for further development. If it provides more competitive & quality service, it will be a chance to become a long-survived reliable P&I Club.

국문 초록 (Abstract)

P&I 보험은 선박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 선주의 제3자에 대한 책임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선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 준다. 선박보험은 선박이라는 물리적인 자산 가치를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반면, P&I 보험은 선박을 소유하고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을 그 대상으로 한다. 화물, 선원, 여객, 항만시설물, 유류오염 배상책임 등 선박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 해상 위험의 대부분이 P&I 보험의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P&I 보험은 보험료 산정과 부과방식에 따라 크게 상호보험료 제도와 고정보험료 제도로 나눌 수 있다. 상호보험은 P&I Club이 생성될 당시 기조로 삼았던 상호주의를 그대로 보험료에 적용하여 같은 Club의 구성원이 입은 손해를 다른 구성원들의 갹출로서 손해를 보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연도 마감시에 정산을 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선주에게 추가 보험료 납부를 요청하는 식이다. 그에 반하여 고정보험료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상한도액을 특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발생율을 계산하여 개별 가입선주에게 정액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상호보험료방식과 같은 추가보험료의 개념이 없고 보험료 액수가 확정적이며, 납부 방법도 간단하다. Korea P&I Club은 고정보험료 제도를 취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P&I 보험료는 선박보험료보다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해상운송환경과 제반 국제규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에 상응하여 P&I 보험료는 선박보험료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선박의 대형화로 인하여 사고의 규모가 증대되고, 항해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 해상운송인이 누렸던 면책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등 선주들이 선박을 운용함으로써 가지는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다.
P&I Club들의 최근 동향은 이러한 제반 배경과 요건에 따라 총체적으로 보험수지의 적자를 가져왔다. 선주의 법적인 배상책임은 모든 영역에서 점차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 결과가 모두 P&I Club의 이재율과 경영 성과에 반영된다. 국제적인 해운 관련 조약과 법원의 판례들에서도 과거 전통적인 해운의 개념에서 보호받아왔던 해운업이 아닌 화주나 여타 보험사들과 동등한 지위의 선주를 그 귀책의 주체로 두고서 상황을 인식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오히려 해운 경기에 따른 단기적인 P&I Club의 경영악화 측면보다도 장기적으로는 더욱 P&I Club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IG Club들은 지난 10여년간 큰 폭으로 보험 요율을 인상해 왔다. 이러한 추세는 2012년까지 이어져 P&I Club은 당분간 보험경영수지에 큰 적자가 예상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은 불가피하게 역시 보험료 인상이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선주에게 돌아오고 있다.
전반적인 해운경기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이지만, 이는 곧 경영수지가 양호한 Korea P&I Club으로 많은 선단이 이적해 올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다. 이재율이 높지 않은 좋은 선단을 경쟁력 있는 보험료로 인수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재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면서 보험금 지불준비금을 축적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Korea P&I Club은 유럽위원회가 요구하는 큰 액수의 지불준비금을 강제로 축적할 부담이 없으며 고정보험료 방식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선주의 추가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많은 선주들이 Korea P&I Club의 장점을 고려해하게 될 것이다.
Korea P&I Club은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여 Club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우선적으로 현재까지의 클레임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여 이를 보험료 구조에 반영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각 선종별로 클레임의 패턴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군을 달리하여 인수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를 제시하여 다른 가입선주들의 지나친 희생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비록 P&I 보험이 상호보험의 성격을 띄고 있다 하더라도 해운업계 공멸을 막기 위해서는 견실한 선주의 위험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하여 가입선단의 규모를 확대하고 보험료 수입을 증가시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2
• 제2장 P&I 보험의 의의와 보험료의 특성 4
• 제1절 P&I 보험의 의의와 담보범위 4
• 1. P&I 보험의 의의 4
• 2. P&I 보험의 담보범위 6
• 제2절 P&I 보험의 성격과 보험료의 특징 8
• 1. P&I 보험의 성격 8
• 2. P&I 보험료의 특징 11
• 3. P&I 보험료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15
• 제3장 P&I Club의 보험료 구조와 시사점 21
• 제1절 P&I 보험료의 구성과 산정 방식 21
• 1. 상호보험료 방식 22
• 2. 고정보험료 방식 26
• 제2절 P&I Club별 부과 보험료 수준의 비교 28
• 1. IG Club의 보험료 수준 28
• 2. Korea P&I Club의 보험료 수준 32
• 제3절 시사점 34
• 1. 클레임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의 상승 34
• 2. 지불준비금제도로 인한 보험료의 상승 36
• 제4장 Korea P&I Club 보험료 구조 개선방안 39
• 제1절 연구방법 39
• 1. 목적 39
• 2. 인터뷰 39
• 제2절 개선방안 40
• 1. 선종별 분리요율제도 40
• 2. 보험료 수입 증대와 재보험 개선 46
• 3. 선대 위험관리의 강화 48
• 제5장 결 론 50
• 제1절 연구내용의 요약과 정리 50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52
• 참고문헌 53
• 국문초록 56
• ABSTRACT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