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2조가 정하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과 과세처분 취소소송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소송법 제22조는 처분 변경에 따른 청구 변경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 글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크게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이 규정이 특히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석론의 기본 방향으로서 이 글은 현재의 학계나 실무계의 일반적인 동향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제22조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각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제22조의 존재 근거에 관하여 짧게나마 제시되어 있는 통설적 설명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그 결과 60일의 청구 변경 기간이 나름대로의 존재의의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수소법원의 허가 권한은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에 관한 기존의 판례 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적 분석의 결과를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특히 자주 문제되는, 증액경정처분과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으로 인한 재처분의 경우를 전제로 하여 적용함으로써, 과연 현실에서 직관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하여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론의 논리적 연장으로서 민사소법송상 청구 변경은 제22조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준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 역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issue of application of Article 22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o tax cases. The basic premise here is that an imposition of tax by government is categorized as an “administrative act” like many other types of government action. In order to deny legal validity of an administrative act, one must file a lawsuit to have rescinded the administrative act within a 90-day period. This type of lawsuit is similar to what is known as “Anfechtungklage” in German law. Because this type of lawsuits is administrative act-specific, problems arise if government alters the administrative act in question while the lawsuit against the act is pending. Article 22 provides the taxpayer-plaintiff with a possibility to keep using the pending procedure to contest the newly altered administrative act.
In spite of its theoretical importance, Article 22 has rarely been subject to serious discussion among academics or practitioners. Somehow, tax judges and practitioners do not seem to have much interest in Article 22, relying instead on the more general and lenient provisions found i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re-evaluate the importance of Article 22 and present a correct interpretation on it, despite that the discussion here is limited within the boundary of tax litig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어떠한 경우가 ‘처분변경’에 해당하는가?
• Ⅲ. 수소법원의 청구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 Ⅳ. 민소법상 청구 변경 관련 규정의 준용 문제
• Ⅴ.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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