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도시외교: 한중 FTA 지방협력 시범지구 선정에 따른 인천과 웨이하이의 사례 = City Diplomacy of Korea and China: A Case Study of Incheon and Weihai according to the Korea-China FT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city diplomacy in Korea’s Incheon and China’s Weihai, which were selected as demonstration areas for local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he Korea-China FTA in 2015. Weihai is small in size compared to neighboring cities, excluded from the One Belt and One Road initiative and overly dependent on Korea in trade. However, Weihai was selected as the demonstration area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initial stage of the bidding. In comparison, Incheon was chosen in a top-down manner by the central ministries. After selection, Weihai continues to pursue a specific strategy of being incorporated into the national railway network by linking shipping and land transportation with Korea. Incheon also expanded its organization for Chinese affairs and pursued a variety of corresponding projects. However, almost all projects and strategy were centered aroun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Nor has the policy continuity been maintained by the replacement of mayor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ities shows that not only systemic factors of state level, but also the difference in local governance of Weihai’s entrepreneurial state and Incheon’s head-centered operation is important in city diplomacy.

국문 초록 (Abstract)

전 세계적인 국가하위 행위자 외교의 부상에 따라 동북아시아에서도 도시외교가 양적으로 급성 장했다. 체제와 역사적 경로에 따라 동북아시아 각국의 도시외교는 상이한 방식으로 발전했다. 이 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지방협력 시범지구로 선정된 한국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의 도시외교를 비교한다. 이웃한 도시들과 비교하여 규모가 작고, 일대일로로 부터의 소외되었으며,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웨이하이는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유치전 에 참가하여 시범지구로 선정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인천은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하향식으로 선정 되었다. 웨이하이는 자신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범지구로 선정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고 일대일로에 연결되기 위해 해운과 육운을 연계하여 국가철로망에 편입된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추진하였다. 인천도 대중국 관련 부서를 확대 하고 다양한 중국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나, 대규모의 일회성 행사와 열거식 사업이 위주가 되는 단 체장 중심의 한계가 나타났다. 또한 시장 교체로 정책의 지속성이 유지되지도 못했다. 두 도시의 차이는 국가 수준의 체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웨이하이의 기업가주의 정부와 인천의 단체장 중심 운영이라는 지방 거버넌스의 차이가 도시외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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