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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아베시대 일·러 영토교섭 – 1956년 일소공동선언을 중심으로 - = Abe Era Japan-Russia Territorial Negotiations -Focusing on the 1956 Japanese-Soviet Joint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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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8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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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September 2018 at the Eastern Economic Forum in Vladivostok, Russia President Vladimir Putin proposed to sign a peace treaty with Japan “no preconditions by the end of the year.” Prime Minister Shinzo Abe appreciated Putin’s remarks as an ind...

      On September 2018 at the Eastern Economic Forum in Vladivostok, Russia President Vladimir Putin proposed to sign a peace treaty with Japan “no preconditions by the end of the year.” Prime Minister Shinzo Abe appreciated Putin’s remarks as an indication of his willingness to conclude a peace treaty. Finally, at the November 2018 summit meeting between Japan and Russia, Abe agreed to accelerate negotiations on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based on the Japanese-Soviet Joint Declaration in 1956. This means changing the negotiation policy by returning two islands. As a result, the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seemed to move realistically.
      However, despite the positive resumption of negotiations between Japan and Russia, the two countries have confirmed only the differences in their positions over the two islands. Russia argues that the return of the two islands is not detailed in the 1956 Japanese-Soviet Joint Declaration, and that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lead the two islands. In particular, the issue of sovereignty is considered as a subject of discussion, but Japan sees that sovereignty will be restored by two islands.
      In addition, after returning under the Japan-US Security Treaty, Russia warned that US military bases were set up on these islands, and held the position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hand over the sovereignty of the two islands to Japan. In this way, in the process of territorial negotiations between Japan and Russia, negotiations on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reaty have not made any progress since November 2018 due to differences in views on historical perceptions and security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ddition, public opinion showing a strong position on the two islands lead also has a negative impact.
      Eventually, Prime Minister Abe set the initial goal related to the conclusion of the Japan-Russia peace treaty by the Osaka G20 Summit in June 2019, and led the general agreement at this meeting, but the goal was not achieved. Abe’s the strategy of drawing out a certain degree of concession to return two islands from Russia should be reviewed.
      This paper will discuss several things. First, this paper will analyze the position of the two countries that decided to accelerate negotiations for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based on a joint decla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November 2018. Second, this paper will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relation to the territorial issue showing the negotiation process through the remarks of government officials. Third, this paper will try to find out why the peace treaty negotiations are delayed and how the territorial negotiations issue should be 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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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8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연말까지 전제조건 없이”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수상 신조 아베는 푸틴의 발언을 ...

      2018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연말까지 전제조건 없이”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수상 신조 아베는 푸틴의 발언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의욕표시로 평가했다. 마침내 2018년 11월 일·러 정상회담에서 아베수상은 56년 일소공동선언을 토대로 평화조약 체결 교섭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2도 반환으로 교섭방침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 결과 양국 영토문제는 현실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엿보였다.
      그러나 일·러의 적극적인 협상 재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2도 인도를 둘러싼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있다. 러시아는 2도 인도도 상세한 언급이 1956년 일소공동선언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2도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권의 문제는 논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일본은 2도 인도로 주권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는 미일안보조약 하에서 반환 후 이들 섬에 미군기지가 설치되는 것을 경계하여, 2도의 주권을 일본에 넘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2018년 11월 이후 일·러는 영토교섭 과정에서 양국 간의 역사인식과 안보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평화조약 체결 교섭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2도 인도조차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국민여론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아베수상은 일·러 평화조약 체결과 관련한 당초 목표를 2019년 6월 오사카 G20 정상회담까지로 정하고 이 회담에서 대략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그 목표를 이루지는 못하게 되었다. 러시아로부터 2도 반환이라는 일정한 정도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아베수상의 전략은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본 논문은 다음 몇 가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2018년 11월 양국정상이 합의한 일소공동선언을 토대로 평화조약 체결 교섭을 가속화하기로 한 양국의 입장을 분석한다. 둘째, 교섭과정에서 보인 영토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정부 관리들의 발언을 통해 살펴본다. 셋째, 평화조약 교섭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영토교섭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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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2島返還交渉に反対 ユジノ市民300人が抗議集会"

      2 "2島返還、米が障害に"

      3 최태강, "아베 수상의 대러 새로운 접근 – 공동경제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32 (32): 519-554, 2017

      4 최태강, "동북아의 영토분쟁: 러-일관계를 중심으로" 한림대학교출판부 2018

      5 "露外相の北方領土発言 交渉の基盤を危うくする"

      6 石鄕岡 建, "論点整理 北方領土問題" 東洋書店 (175) : 2012

      7 "米軍の日本撤退も考慮 ロシア、平和条約交渉で見解"

      8 "産経新聞"

      9 "産経新聞"

      10 "歯舞・色丹 非軍事化「文書で保証を」 ロシア、日本に要求"

      1 "2島返還交渉に反対 ユジノ市民300人が抗議集会"

      2 "2島返還、米が障害に"

      3 최태강, "아베 수상의 대러 새로운 접근 – 공동경제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32 (32): 519-554, 2017

      4 최태강, "동북아의 영토분쟁: 러-일관계를 중심으로" 한림대학교출판부 2018

      5 "露外相の北方領土発言 交渉の基盤を危うくする"

      6 石鄕岡 建, "論点整理 北方領土問題" 東洋書店 (175) : 2012

      7 "米軍の日本撤退も考慮 ロシア、平和条約交渉で見解"

      8 "産経新聞"

      9 "産経新聞"

      10 "歯舞・色丹 非軍事化「文書で保証を」 ロシア、日本に要求"

      11 "日ロ首脳会談 日ソ共同宣言もとに加速」"

      12 "日ロ首脳会談 志位委員長が会見"

      13 "日ロ首脳会談 両外相を交渉責任者に平和条約交渉加速へ"

      14 "日ロ首脳が領土問題協議へ 首相、総裁選へ成果狙う"

      15 本田良一, "日ロ現場史 北方領土 - 終わらない戰後" 北海道新聞社 2014

      16 "急展開日ロ平和条約交渉 56年共同宣言をもとに交渉加速化"

      17 "平和条約交渉で領土除外要望へ サハリン州議会"

      18 "四島安全保障で対話提案 ロシア外相 日米同盟けん制"

      19 "北海道新聞"

      20 須田 諭一, "北方領土問題、その原点はなにか? - アメリカとロシアの思惑,そし て日本の立場-" メトロポリタン新書 2015

      21 名越健郎, "北方領土交渉はなぜ失敗したか"

      22 "北方領土交渉 元駐日大使 評価の一方で課題山積を指摘"

      23 "北方領土「返還一部先行で」53%…読売調査"

      24 "北方領土、日本の「一本勝ち」であるべき"

      25 "ロシア「占拠」知らない/返還運動に消極的 北方領土問題の周知に課題 内閣府 世論調査"

      26 "プーチン露大統領インタビューの全文"

      27 "プーチン氏、北方領土は米軍に対抗する「便利な場所」 日米安保を口実に日本 牽制"

      28 "プーチン氏、56年宣言「2島引き渡しの根拠明記なし」"

      29 "あす日ロ首脳会談 北方領土問題めぐり ロシア側は慎重交渉か"

      30 "【産経・FNN合同世論調査】「国後・択捉2島引き続き協議」が50・0%で 最多"

      31 "「最終的に四島」は81% 世論調査 返還断念に根強い抵抗感"

      32 "「択捉、国後 交渉せず」 プーチン氏、対ロ制裁解除促す"

      33 "「共同声明、予定なし」 首脳会談でロシア高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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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9-2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슬라브학회 ->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lavic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Slavic-Eurasian Studies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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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3 0.53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5 0.583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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